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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슬기로운 감빵생활’ 잇템된 이것...교도소 짭짤한 수익원
    미국 ‘슬기로운 감빵생활’ 잇템된 이것...교도소 짭짤한 수익원
    또한, 내년부터 교정시설이 재소자들의 전화 통화로 통신업체가 벌어들이는 돈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로 떼는 것도 금지했다. FCC는 이러한 요금 상한제 도입으로 그들의 친지와 가족, 법률팀의 비용 부담이 연 3억8600만 달러(약 516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교도소들의 오랜 수익원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다만 새 FCC 규정은 유선전화나 태블릿을...
    2024-09-02 15:43
  • 올해 서울 2차 검정고시 합격률 85.2%...최고령 80대·최연소 11세
    올해 서울 2차 검정고시 합격률 85.2%...최고령 80대·최연소 11세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학업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교도소를 별도 고사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7명의 응시자 중 45명이 합격했다.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는 합격자 발표 이후 '정부24'에서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 행정실 및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2024-08-30 10:00
  • 서울시교육청, 올해 두번째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5097명 지원
    서울시교육청, 올해 두번째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5097명 지원
    이중 장애인 지원자는 40명, 재소자는 48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선린중(1개교)이며, 중졸은 대영중·월곡중(2개교), 고졸은 중암중·신목중·서운중·송파중·광남중·공릉중(6개교)이다. 모든 지원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2024-08-05 12:00
  • 전도연·김고은. 9년 만에 '자백의 대가'로 뭉쳐…'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도 합류
    전도연·김고은. 9년 만에 '자백의 대가'로 뭉쳐…'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도 합류
    상대를 꿰뚫어 보고 심리를 쉽게 파악해내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마녀'라고 불리는 모은은 궁지에 몰린 윤수에게 은밀히 접근한다. 모은이 윤수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궁금증을 안긴다. 박해수와 진선규는 비밀 많은 두 여자의 진실을 치열하게 파헤치며 흡인력을 더할 예정이다. 박해수는 어떤 사건...
    2024-07-30 13:45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2024-07-16 14:50
  •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2024-07-03 20:32
  •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2024-07-02 14:56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천학해(百川學海)/라이프 캐싱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천학해(百川學海)/라이프 캐싱
    중범죄자 교도소에서 만난 여성 재소자가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인문학을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숙인, 마약중독자, 재소자,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과정 ‘클레멘트 코스’를 만들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936~2012. ☆ 고사성어 / 백천학해(百川學海) 천하의 모든 냇물이 바다를 배워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
    2024-05-27 05:00
  •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학업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교도소를 별도 고사장으로 지정 운영 중인데, 41명의 응시자중 40명이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종희(86)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를 치른 서지효(11세) 양이다. 합격증서는 9~10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2층...
    2024-05-09 10:00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44명, 재소자는 4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1개교)이며 중졸은 양화중·무학중(2개교), 고졸은 장평중·신목중·잠실중·구암중·창동중·월곡중(6개교)이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고졸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2024-04-04 06:00
  •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한편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서도 재소자들의 세족례에 참여하고 이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교황은 최근 감기와 기관지염에 걸렸고, 이후 일정 일부를 취소해 우려를 키웠다. NYT는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 주변을 도는 동안 기분이 좋아 보였다”며 “교황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강인한...
    2024-04-01 10:22
  •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특히 이달 초 갱단의 습격으로 교도소 내 재소자 3000여 명이 탈옥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아이티 정부는 대규모 탈옥 사태 이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앞서 앙리 총리는 케냐가 이끄는 다국적 보안군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아이티를 떠났다. 하지만 이후 폭력 조직들이 수도를 공격하고 주요 공항을 폐쇄하면서 그는 아이티로 돌아가지 못했다....
    2024-03-12 15:31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구치소 내 남녀 수감자 간 펜팔은 행동의 크나큰 제약이 있는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인데, 몇 구절 문구에서 시작된 휘몰아치는 감정은 그들의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한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 씨는 2020년 옥중에서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남녀 재소자로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펜팔을...
    2024-03-04 06:00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2024-02-27 14:17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팁’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그 팁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자녀의 재판 선고를 앞둔 한 부모님이 재판부에 ‘가짜 청첩장’을 제출했다. 결혼을 준비 중이니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2024-01-22 06:0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좀도둑, 마약 소지, 사기 등 비폭력적인 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47’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해 범행이 세 차례 발각돼 기소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약국 점원은...
    2023-11-18 06:00
  •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교수이자 의사인데 왜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에 대한 그의 대답은...
    2023-10-31 05:00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재소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는 4978명으로 수용 비율은 9.2%다. 2011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1529명에서 급증했다. 반면 교정시설 소속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1명에 불과하다.(본지 8월16일자 [단독]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학회가 법정신의학 치료감호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2023-08-21 05:0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중 정신질환자 수는 5000여 명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수용인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가 4978명에 달했다. 2021년에는 5만2204명 중 4869명, 지난해에는 5만2850명 중 5622명이다. 비율로 보면 9.2%→9.3%→10.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023-08-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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