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검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가상화폐가 왜 금융투자상품이 아닌지, 금융상품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부당하다고 생각해 재상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신 씨 측은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우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1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근처에서 승합차를...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1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5일 이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 5개월이다.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는 25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각각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상고 포기 결정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측이 먼저 발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당분간 중지된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대법원 재상고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경기도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867일만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6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ㆍ재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일부 소송이 남아 있으나 조합 측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최종 승소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배13구역 조합은 6월 중에는 이주를 시작해 올해 안에 철거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주 개시와 함께 세입자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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