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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 대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현재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탁제도와 후견계약을 포함한 법적 장치가...
    2024-10-01 07:00
  • “성공적인 노후 보장”…하나은행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 눈길
    “성공적인 노후 보장”…하나은행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 눈길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유산정리서비스는 유언장의 작성과 상속 재산의 분할 등을 위한 상속 집행 전문 센터로 생전의 자산관리부터 유언장의 보관, 상속집행과 유산정리에 이르기까지 자산관리의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시니어 라운지에서는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센터 소속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을 통한 상속 증여 컨설팅...
    2024-09-27 11:15
  • 효성 차남 조현문, '단빛재단'에 상속재산 출연
    효성 차남 조현문, '단빛재단'에 상속재산 출연
    앞서 조 전 부사장은 7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상속재산의 공익 재단 출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어 8월 14일 공동상속인의 재단 설립 동의를 받아낸 조 부사장은 곧바로 이사회 구성, 사업 계획 수립, 구체적인 재단 운영 방침 등을 매듭짓고 신속히 재단 설립을 추진해 절차를 완료했다. 단빛재단은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인프라...
    2024-09-26 15:52
  •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老老상속’ 시대에 경제활력 떨어져돈 없는 청년 집도 없고 결혼도 미뤄세율 대폭 낮춰 자산 선순환 유도를 우리나라에는 ‘부의 대물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강하다. 부모가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간주한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 얼마나 부모 덕을 보느냐에 따라...
    2024-09-25 18:42
  •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예를 들어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A 씨가 자녀 3명에게 10억 원씩 물려주는 경우 현재의 유산세 방식으로는 3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3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각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인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돼 10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인 30%가 적용된다. 정부의 또 다른 상속세...
    2024-09-21 10:00
  •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 원), 2021년(4억 원), 2022년(12억 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 원으로...
    2024-09-14 10:54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2024-09-12 14:18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9-10 11:37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2024-09-05 11:39
  • 효성家 차남 조현문, 故조석래 명예회장 계열사 지분 상속
    효성家 차남 조현문, 故조석래 명예회장 계열사 지분 상속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2024-08-30 19:57
  •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속세와 비교하면 증여세 개편의 폭이 미흡하다”며 “증여재산 공제액은 상향 조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했고, 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확대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30억 원 이상 고액자산의 증여세 경감이 가장 큰 혜택인 반면, 10억~30억 원 증여세는 그대로 유지(40%)돼 중산층 세 부담...
    2024-08-29 18:03
  •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간 분쟁이 많이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가업 승계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8-29 18:03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유언‧사전증여‧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 필요성 강조상속재산 분할 처분‧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3배 이상 급증양소라 변호사 “예방 비용이 실제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등 사전상속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수록 상속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2024-08-29 16:04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8 16:4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2024-08-28 16:12
  •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8 14:38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1조 원을 두고 삼성그룹 2세 간 벌어진 상속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 2014년 2월이다. 이후 유사한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양소라(연수원 37기)...
    2024-08-27 05: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필자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하다 보면 기여분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인정되는 비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이라도 단지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식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부모에게 용돈 수준의 돈을 준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2024-08-24 10:00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 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재훈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2024-08-17 10:13
  • 월즈가 쏘아올린 공…富, 정치인에게 독일까 약일까
    월즈가 쏘아올린 공…富, 정치인에게 독일까 약일까
    이와 달리 월즈의 재산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약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부통령이 된다면 수많은 최고경영자(CEO), 은행가들과 논쟁을 하거나 더 큰 경제를 다뤄야 하는 데 미숙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은퇴자 제리 도슨은 “후보자가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후보자 본인이 벌어들인 것이라면 그...
    2024-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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