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고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 회장 측이 상고문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 재산에서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혼인 기간 중 부부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SK와 SK우는 강세장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SK 주식이 지속 대규모 할인 거래되는 근본적 이유는 총발행 주식 수의 25%에 달하는 자기주식 때문"이라며 SK이사회에 자사주 전량 소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업계는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위해 실트론 지분 29.4% 일부 혹은 전량 매각. SK 주식 담보대출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37만1387주를 담보계약 또는 질권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증권가는 최 회장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가 부양에...
재산분할금, 위자료, 소송비용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 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예컨대 아파트 담보 대출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을 정하기 위해 묻고 있는 데 대하여 ‘재산이 아파트 하나뿐이라 대출을 받아야 돈을 주지, 대출 못 받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는 식이었죠.
시간만 자꾸 흘러가자, 옆에서 창숙씨는 답답해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자기 말만...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앞서 나훈아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정 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훈아는 정씨와 1983년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별거해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 7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1억 1400여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재산분할 액수를 2000만원으로 줄였고 양육비는 동일하게 인정했다. 또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지아는 이혼소송이 아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으로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 및 재산분할금 50억원을 요구했다.
또 서태지와 이지아는 사실혼 관계가 14년간 유지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행법은 실질적으로 한 집에서 살며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