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3일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 부과 체계는 최대 50% 세율(과표구간 30억원 초과)을 적용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으면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돼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절감되지만, 그럼에도 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분석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완화 등의 과감한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 회복 및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1990년대 말의 물가 등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를 고려해 설계된 상속・증여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세율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상속세가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는 집을 사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이같은 현상은 세대생략 활증과세가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이 높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고 의원은 “현행...
이를 통해 전경련은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과표 구간 3단계로 단순화 등을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개국이 자녀 등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고 있고, 나머지 18개국 중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의...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소득세 과표 상향으로 근로소득자 감세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이 제안한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에 따른 세부담 변화를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총은 “정부가 발표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공제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 원→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때에는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우선적으로 세율을 대폭 낮추고, 규모가 커진 자산을 감안한 과표구간 조정이 급선무다. 유산취득세 구조로 바꾸는 것도 당장의 대안이다. 나아가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팔아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가 아무리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갖더라도, 과도한 세금 부담보다는 생산적 투자로...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 일괄 지급돼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시세 17억1000만 원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2억 원으로 월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지난해 16만9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보유 재산이 과표 금액 기준인 5억4000만~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으로 초과하거나 보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