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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그 뿌리가 같다.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돼 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2024-06-27 06:0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8-03 17:39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실제로 통정매매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재벌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S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5월 이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2022-07-21 17:28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2022-07-13 15:12
  • 민주노총 "촛불 정부가 재벌에 무릎 꿇어"…이재용 가석방 규탄
    민주노총 "촛불 정부가 재벌에 무릎 꿇어"…이재용 가석방 규탄
    처벌받고 새로운 삼성을 위해 퇴진하라. 노동조합의 정당한 목표와 권리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국정농단 삼성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다. 참담하다. 촛불로 만든 문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배반했다"며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재벌총수 이...
    2021-08-13 11:19
  •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횡령ㆍ배임' 최신원, 보석 요청…"체중 10kg 이상 줄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
    2021-08-12 14:07
  • [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인터뷰] 박용진 “기본소득 논쟁, 더욱 전면적으로 진행해야”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그가 최근 법인세 인하 등 재벌 이슈에 대해 ‘우클릭’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평가의 전제 자체를 되짚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두고 기업의 돈을 뇌물로 준 점에 대해선 처벌하는 것이다. 총수와 삼성전자 기업을 헷갈리거나 동일일시해선 안된다”며 “금리인상을 두고 우클릭, 좌클릭이라고 하지 않듯이 경제 정책의...
    2021-07-09 05:00
  • [기자수첩]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자수첩]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 창업자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재벌총수) 지정에서도 벗어나 법적 책임을 피했다. 그렇다고 대기업 규모로 몸집이 커진 기업이 사회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 창업자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고객에 묻는 대신 “고객 없는 쿠팡은 어떻게 될까”를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21-06-22 17:00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어 “현 동일인 지정 제도는 과거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문어발 확장식 경영 등을 차단하는데 설계됐다. 하지만 지금은 IT 등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로 글로벌 경제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현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총수와 그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2021-04-29 18:23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최근 '취업 제한'과 관련해 화제가 됐다. 취업 제한 규정 적용을 놓고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 '과도하다'는 지적과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정부가 주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을 통보하는 근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다.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은 취업 제한 대상이...
    2021-02-20 06:00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이를 통한 소유·경영권 일원화는 경영 투명성 저하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을 융합한 한국형 지배구조를 제안했다. 전문경영은 경영 투명성 강화 등 장점에도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추진 시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장점이 존재해서다....
    2021-02-17 15:57
  •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KDI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 손자회사 포함해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고,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손자회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벌에 과도하게 쏠린 시장 경쟁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I가 개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투명하고...
    2021-02-17 15:33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박용진 "이재용, 늦었지만 사필귀정…국민 상식의 판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삼성...
    2021-01-19 11:00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2020-11-23 17:22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경력을 이용해 법조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유전무죄 특혜 근절 △ 민주적 군사법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위는 '재벌개혁' 공약도 제시했다....
    2020-03-13 18:55
  •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거액 횡령ㆍ배임' 경제사범 오너, 회사 재직 못 한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취업기관에 해임 요구, 관계기관에 인허가 취소 요구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가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일가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2019-04-30 12:51
  •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2018-10-25 14:09
  • [기자수첩] 풀려난 신동빈, 그 뒤에 남은 궁금증
    [기자수첩] 풀려난 신동빈, 그 뒤에 남은 궁금증
    너무나도 잘 아는 이들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뒤늦게 사명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꼴이다. 한 마디로 괘씸하다. 신 회장의 석방으로 이제 구속 수감된 유력 재벌 총수는 한 사람도 없다. 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제자리로 가야 한다던 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 것. 기업은 얼마나 살아나고 경제는 또 얼마나 활기를 찾을까. 그것이 그저 궁금하다.
    2018-10-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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