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기업투자를 막는 규제 리스크 및 지배구조 등이 지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예고 공시 기업수는 총 26곳이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수 2595개의 1%에 불과하다. 공시 기업도 대부분 코스피에 쏠려있고, 금융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공시의 포문을...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SMCI는 상습범”이라며 “선두주자로 이익을 누렸지만, 여전히 회계와 지배구조, 준법 이슈에 직면해 있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쟁자에 의해 잠식될 수 있는 열등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힌덴버그 보고서는 AI 업종의 고평가 우려 속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나왔다. 힌덴버그는 2020년...
또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3i)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시장 지배력 집중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종식한 경쟁 정책, 국내 기술 벤처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강화한 친기업 정책 기조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하며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1997~1998년 한국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과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다"며 "개혁과...
그는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회장이 대기업집단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프랭클린템플턴은 창업주 일가가 낮은 지분율에도 재벌 그룹에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세제 개편을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지만,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제도적 변화를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배임죄로 처벌해 오던 것 중 부당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회사를 고가로 인수하는 등의 특정 행위는 횡령이나 사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 중심 지배구조’ 특성상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배임죄가 필요한 것은 맞다. 섣부른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을 구체화하는 게 먼저다.
비영리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윤석열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은 단편적이고 모순적”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했으나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인사 개입, 재벌총수 사면, ESG 공시 연기 등 거버넌스 개선에 위배되는...
일본 정부가 3년 전부터 라인의 지배구조 변화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아예 없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설령 제값을 받고 지분을 넘겨도 네이버는 “매국노” 소리를 들을 판이다. 개인적으로는 라인야후를 매각하라고 권하고 싶다. 라인야후는 이미 정치의 때를 너무 탔다.
나서야 할 때는 머뭇대던...
이들은 테슬라 주주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테슬라는 우리의 긴급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앞서 2018년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 성과에 따라 총 총 560억 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보상패키지를 승인했다.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를...
하지만 최근에는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등이 출현하면서 동일인 지정이 쟁점이 됐고,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외 요건은 먼저 법인을...
타타 컨설턴시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인도 국민의 높은 신뢰를 받는 인도 3대 재벌 그룹인 타타 그룹의 계열사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IT 소프트웨어 강점을 보이는 기업이다. 2010년 1.8% 수준이었던 점유율을 2022년 6.0%로 가파르게 확장했고, 향후에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LTI 마인드트리는 인도 1위 건설 기업인 라르센&투브로의...
KCGI자산운용은 8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0.62%를 보유 중인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털은 6일...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전문경영진 체제를 확립해서 한국앤컴퍼니의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MBK파트너스를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설립자의 가족이자 저희 역시 같은 주주로서 일반 주주분들께 공개매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도 '조카의 난'을 일으켰던 개인 최대주주...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민간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재벌개혁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편, 포퓰리즘 같은 정치적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 보유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한 만큼 과도한 해석”이라며 “방침상 개별 투자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내부 지침의 기준에 맞춰 보유 목적을 변경한...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정 이사장은 세계적 추세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동반성장의 가치가 연관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반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ESG와 동반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ESG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반성장이고, 동반성장은 ESG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E와 S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이윤을 뛰어넘은 사회적...
1ㆍ2기 위원 활동…'2022 연간 보고서' 통해 밝혀이찬희 위원장 "삼성 지배구조 개선 해법 찾는 중"
김우진 삼성 준법감시위원이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4세 경영 승계 포기 선언을 유도한 것을 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29일 준감위가 공개한 '2022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재벌 그룹의 승계 이슈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