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특히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비율, 스트레스DSR 적절히 운용해...
홍 전 부총리는 "2060 장기재정전망 작업 시 총세입, 의무지출 추계는 전문가그룹 추계대로 반영했고 재량지출 전망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였으며, 재량지출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판단 문제였다"며 "재량지출을 반드시 경상성장률 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최근 발표된 기업 실적은 소비자들이 재량지출보다 생필품에 대한 지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소득층마저도 할인상품을 찾는 등 가격에 민감해졌다.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모멘텀 둔화가 소득 증가를 계속 제한할 것이며, 저축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에 직면해 지출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와 녹록지 않은 세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의 구조조정(삭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고강도 재량지출...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선 연평균 2% 수준인 재량지출 증가율을 '0'으로 전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껏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근거와 법령이 명시된 의무지출을 정부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선 지 반년 만에 성립하게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다른 ‘트위스트 의회’ 정국이 됐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한 하원에서 강경파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황병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 현재의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은 스노우플레이크, 몽고 DB 등 소비 기반 수익 모델 기반의 기업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데, 고객사들이 재량 지출을 축소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큰 폭의 주가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 기회, 장기 수주 잔고의 유의미한 증가로 최전방 업체의 AI 수요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매년 의무·경직성 지출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계 수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통상적인 연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중심의...
이들은 일상적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빚 급증과 치솟는 연체율이 신용카드 연 이자율이 최근 20.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대출(오토론)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 서브프라임(낮은 신용도의 비우량 대출자)...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28.8%(감사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서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한 영역, 즉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출 증가에 대응하려면 조세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가 필수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증세를 권고했다. 주로 부가세 인상을 제안했다. 부가세 인상은 물가 상승을 수반한다. 저물가 시기가 부가세 인상의 적기다. 문재인...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 원의 최대 20%인 약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추경 예산안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윤 대통령은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학자들은 이전과 달리 여행이나 외출과 같은 재량 항목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즐거운 소비로 여름을 보낼수록 올가을 더 강력한 정책이 다가올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와 기업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의무지출 등 법률로 지출 근거가 정해진 예산은 조정이 불가하다”며 “재량지출도 사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면 세부항목을 조정해야 하는데, 모든 사업을 살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삭감된 예산의 상당분은 출연·보조사업 예산이다. ‘예산 합리화’란 말이 무색하게 정부 출연기관과 민간단체만 타격을 입게 됐다....
양측은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 대부분의 연방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다. 재량지출 가운데 국방·보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이다. 다만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 광역급행철도 신규 노선 확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 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부담이 큰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복지정책이다.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