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대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형사 책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는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도 이날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주재한 호우 피해 대책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회복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어종 변화에 대응한 양식산업 개편,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재해 피해 대응,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하반기에 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도형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민생 부담 경감 분야를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접 분야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는 피해 정도에 따라 30~50% 감면을 지원(연체금 징수 예외, 최대 6개월)하고 피해사업장 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내 피해가구의 이동전화·인터넷·유선전화 요금을 일부 감면하고 주택 피해 유형에 따라 전기·가스요금도 1개월 분 경감·면제한다.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또한, 정보시스템의 보안 대책 수립, 전담인력 강화, 각 사업 시스템의 철통보안과 관리를 통해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점수를 높였다.
특히 △시스템 접근통제 △사용자 인증강화 △임직원 인식제고 등을 적극 실시하여 정보보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인정받았으며, 올해도 사이버침해 대응 모의훈련, 백업 점검 및 재해·재난 대응 훈련, 보안취약점 점검 등의...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시는 이날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18일 16시 기준 용인특례시 지역내 비 피해 접수 현황은 △도로침수 53건 △수목 전도 5건 △주택침수 6건 △토사유출 18건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충남 논산에서 축사 붕괴로 1명이 사망했는데 당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조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8개 시·도에서 총 628세대 901명이 대피해 210세대 298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남 286명, 경기 250명, 경남 1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파주의 경주 문산읍·법령읍 등의 침수로 한...
현재 구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 중이다. 중랑천 및 묵동천 진·출입을 차단하고 경찰, 소방과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류 구청장은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각종 시설물과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구민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회사 전체의 핫 라인을 가동하고 조직별로 방재 대책 업무를 분담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강풍이나 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자체 기상특보를 발령해 기준에 따라 옥외 작업을 자제하는 등 근무 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내 침수 방지를 위한 펌프를 확보하고, 옥외 장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피...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발 앞선 ‘풍수해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5단계 대응체계를 ‘예비보강’이 추가된 6단계로 운영한다. 예비보강은 보강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30㎜ 이상 비는 내리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다. 발령시 시‧자치구의 풍수해...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또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보험 대상 73개 품목을 2027년까지 80개로 늘린다. 또한...
농협은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을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 10일 긴급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업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 부회장, 상호금융대표,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 등 임원과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최대 2000억 원의 재해예산 편성, 피해복구를 위한 선지원, 집중호우 대비...
이 장관은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인근 재해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29일 오후 2시부터 초기 대응 단계에 들어가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집중호우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장마에 대비해 24일부터 산사태, 급경사지, 도로사면, 반지하 주택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재해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전화와 취약시설 담당자에 대한...
절차상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와 '금속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이번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에 대응해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렸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한편,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긴급하게 현장에 도착해, 인명피해 현황과 함께 구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