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ㆍ재난ㆍ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 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 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대전환,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지역별 AI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군 AI 보안정책 수립과 국방 AI 인프라 확충 등 국방 분야 AI 활용여건을...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공동)
△해양안전 앱 ‘해로드’ 암초 충돌 방지 서비스 개시
△장마 이후 급격한 수온 상승 관련 주의사항 안내
16일(화)
△해수부 장관 14:00 2024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서울)
△2024 북극연구체험단(‘21C 다산주니어’) 파견
17일(수)
△적조방제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소형선박 조종자를 위한 기본항법 등 교육영상 배포
18일(목)...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오물풍선으로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경우와 차량 등 물건에 피해가 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각 지자체가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9곳...
이와 관련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8대 핵심과제로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30일까지 각급 학교는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며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령에 4월 말까지 내게 돼 있고, 법령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 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면서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 당선인의...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