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석전문위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를 개선해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를 반영한 징수율을 조정하고 인터넷 포털·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임 위원장은 서울시 등 관계자로부터 홍수기 대응 계획을 보고를 받은 뒤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관련 법‧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전 댐 방류 시 하천 수위 상승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사전 알림뿐만 아니라, 방류 기간 중에도 주기적인 재난문자나 경보방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스마트기술 친화형 건축공간 확산을 위해 관련 디자인 제안과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달 1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장 60일 이내...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에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한정했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중·장기적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인식하고 피해 복구와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해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 합동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 해당 사태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재의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판교 SK C&C 본사에서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소집했다. 본격적인 일상생활이 시작되는 월요일을 앞두고 서비스 복구 현황을 점검한 것이다.
◇카카오 독과점 구조 수술대 향하나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법·제도적 규제 내지 개선의 칼날을...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것이)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며 "유사시에 또 하나의 시스템을 준비해 놔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모두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도...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3차)’를 개최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ㆍ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복구 상황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판교데이터센터는 16일 오전 1시30분부터 전원...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00 2022년 청도 새마을환경살리기 행사(경북)
△미세먼지, 탄소중립 등 지속적인 한‧중 환경협력
△제4회 국립공원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항산화 및 항염증효과 지닌 세균 포함...
발굴지원체계 개선TF 제1차 회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의날 기념식(힐튼호텔)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안내
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갚고 재난 지원금 받아서 부가세 내야되고 소득세 내야 하니 어렵다”고 토로했다.
안태규 사무국장은 “주변에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영향이 크다고 본다”면서 “최근 몇년 간 사람들의 일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졌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장관은 “최저시급을 1년 단위로 하거나 지역별로 나누는 등 공론화를 거쳐 제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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