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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도 김한정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다.
    2024-08-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접수 △폭염·폭우 대비 관계부처 합동 점검 17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24년...
    2024-07-14 09:00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8:01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2023-12-20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2023-12-17 10:05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2023-11-28 10:51
  •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엔 “기존 입장하고 변한 것이 없다. 당정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참석과 관련해선 “오늘 회의 참석자들, 당 지도부와...
    2023-10-29 16:51
  •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년 전 오늘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2023-10-29 10:07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병해충의 확산’ 또한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3-10-24 17:19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2023-10-12 16:00
  •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피해 농가에는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등을 지원받고, 영농에 복귀하기 위해 농약대, 종묘대·비료대, 농경지 복구비, 농업용 시설비 및 철거비, 농작물 및 가축 폐기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해복구를 위한...
    2023-08-18 09:49
  •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한파 땐 공사 중단...野 “8월 입법” 與 "행정조치부터" [관심法]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기후온난화 가속화로 매해 관련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4500명대의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나온 2018년 8월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해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 보조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3-08-01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최 △해수욕장 관리 및 수산물 안전대책 논의 시도협의회 △허베이사업 정상화 토론회 개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14일(수) △해수부 장관 09:30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병행행사(서울) 14:00 한국해사주간 및 장관급 콘퍼런스 (국회) △해수부 차관 13:30 수산물안전 및 해수욕장관리 시도 협의회(세종) 17:30 한국해사주간 환영...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부산) △2023년 해양문화대장정 참가자 모집 △양식산업 미래 전략품목 토론회 개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통합 제공 13일(목) △해수부 장관 14:00...
    2023-04-09 08:39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초 정도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2급 전염병에는 홍역, 수두 등이, 4급 감염병에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2023-03-31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포상 및 국가암관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 발표 22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메디컬코리아 2023 개최 △2023년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개정안 시행 안내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23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석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정식 개최 17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13일(월) △행안부 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2023-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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