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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
    2024-06-30 12:00
  •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과기부-KISA, 지능형 CCTV 군중 밀집 기준 마련 및 실증 추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8월 지능형 CCTV 성능시험 분야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6대 안전지수 체계를 반영해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로 개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군중밀집 등 인파 사고 성능평가 기술기반 마련은 이와 같은 안전 분야 시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군중밀집 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4-04-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7일(수) △고용부 차관 14:30 재난안전훈련(READY Korea 훈련)(서산) △따뜻해지는 봄철, 지붕‧사다리 및 나무 위 작업 시에는 떨어짐 사고에 유의하세요!(석간) △퇴직연금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 시행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교육’ 신청·접수 28일(목) △고용부 장관 13:30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서울),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4-03-24 08:58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대책 등 8개 항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금융 등 11개 분야에서 총 139개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탁원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2024-01-03 09:58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핵심 기반 시설별 보호 목표 및 대상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 관리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항목을 해마다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22 11:20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8:01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2023-12-20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소통강화 및 분산에너지 정책방향 논의(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2023-12-17 10:05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이때 한 총리는 주최자 없는 인사 사고 책임을 명시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전기차 및 수소차 육성 지원 관련 법안 등 국회에 잠들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2023-12-03 15:22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이 법안 중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옥외광고물법, 자연재해대책법,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며 국민의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에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곧 (원내에) 전달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 이...
    2023-11-28 10:51
  •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일주일 새 4번째 전산장애…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장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고,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뉴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및 민원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접수된 국민 불편 접수 사항과 조치계획 등도 논의됐다. 확인된 신고...
    2023-11-24 21:33
  •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與, ‘이태원 진상 규명’ 野 요구에 “납득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기본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엔 “기존 입장하고 변한 것이 없다. 당정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 참석과 관련해선 “오늘 회의 참석자들, 당 지도부와...
    2023-10-29 16:51
  •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년 전 오늘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2023-10-29 10:07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축전염병뿐만 아니라 ‘식물 병해충의 확산’ 또한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 교역량 및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위험성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 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3-10-24 17:19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2023-10-24 09:57
  •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고령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여전…“장애 특수성 맞춤 돌봄서비스 필요”
    행정안전부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방청 발간 화재통계연감 등에서는 일부 장애 유형만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올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협약을 맺고 100명의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2023-10-23 18:19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방사능 오염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2023-10-12 16:00
  •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3-09-05 11:00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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