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되는 ‘재난대책비’가 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500억 원 증액됐다. 기상 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쓰이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도 8766억 원으로 1680억 원 늘었다.
민생 분야도 소상공인, 서해5도 및...
저소득 취약계층 24만8000가구에는 가구당 5만 원씩 월동대책비 총 1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가구는 전년 대비 2만6417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이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4만8200원으로, 전년대비 약 2배로...
집우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난대책비(예비비)도 추석 전에 신속 집행한다.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6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지원기준을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이후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며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원의 재난 목적 예비비뿐 아니라 일반 예비비까지도 사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해로 ‘4대강 감사’ 부상...與 ‘文 국정농단’ vs 野 ‘표적감사’
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하천 제방 복원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산사태 등 피해를 본 예천 용문지구, 봉화 오그래미 마을의 피해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파손된 하천 제방, 도로 등 시설이 신속하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조속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의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공주 양계농가와 청양 과수농가 등 호우 피해 지역을 각각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규모 산정...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긴급 교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를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국비는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합동조사 전에...
또한 재난대책비 748억 원을 활용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전 업체와 함께 '가전제품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아울러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 원 등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축소 등 이월·불용 가능성이 높은 10개 사업 2701억 원과 배수개선 230억 원, 농촌용수개발 250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30억 원 등 6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올해 말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대응과 관련해...
특히 홍 부총리는 "각 부처가 재난대책비,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이어 재해대책예비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기준에 따라 국고를 신속 지원해 이재민 구호, 지역피해 복구, 해당...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자금 6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출·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139억 원에 2121억 원을 증액해 7260억 원으로...
◇정부, 대구·경북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25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에 20억 원, 경북에 5억 원 등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소독약품,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에 활용 할 특별교부세로 대구에 9억 원, 경북에 12억7000만...
이 기간에 33개 기관(시ㆍ구ㆍ도로사업소ㆍ시설공단)은 24시간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특히 한파, 제설 대책을 강화해 시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대책으로는 △보훈대상자와 취약계층 월동 대책비 지원 가구 확대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 확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추산한 피해 면적 530㏊보다 세 배 이상 커졌다.
산림청은 주택가와 도로변, 관광지 등 주민 생업에 밀접히 관련된 시설에선 올해부터 긴급복구 조림을 서두르기로 했다. 토양 유실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도 산지 사방(沙防)공사에 속도를 낸다. 긴급복구에 드는 예산은 재해대책비와 긴급벌채비로 충당한다....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난대책비, 목적예비비 등 2조 86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선 5일 재난 구호비 등 42억 5000만 원을 응급복구비로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 당장...
주요 대책으로는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등 에너지바우처 지급범위를 확대해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월동대책비는 77억6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1000만 원 늘린다.
올 겨울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설대책도 강화한다. 취약지점 초동제설을 위해 자동액상살포 장치를 6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