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재고용)’ 등 선택지를 부여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당근책도 썼다. 2021년부터 다채로운 유도책을 더하고 있다. 세 가지 선택지에 더해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사업 종사’ 형태를 신설했다.
한가하게 구경만 할 계제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나이를 먹는...
중장년층의 재취업·계속고용을 위한 중장년 내일패키지는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을 완화(전원 재고용→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원)한다. '경단녀'에게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을 최대 4개월간 월 10만 원 지급하고 정규 채용 시 고용유지장려금을 1년 후(기존 6개월 후)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정년퇴직 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이른바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단절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할 수도 있다.
종종 정년퇴직과 재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던 중 느닷없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정년을 지나 묵시적 동의하에 계속해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월 10만 원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12개월 근속 시 380→460만 원)해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도 400만...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수강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2000억 원 규모의 특례금융 제공과 함께 원전 전문 인력의 재고용, 일가족 양립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잡플러스(Job Plus) 채용 바우처 사업’도 계획 중이다.
‘도전할 기회’는 연구개발(R&D) 지원, 소형모듈원자로(SMR) 설비 투자와 사업화...
노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기존 ‘숙련 재고용’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숙련 재고용 제도는 현대차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계속 고용’ 제도다.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봉은 신입 초봉 수준으로...
추가로 △생활안정자금 △전직지원금 또는 학자금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비 지급과 희망에 따라 재고용(계약직)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프로그램은 회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직무로 구성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고용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고령화, 고직급화가...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500%+1800만 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임금 인상 폭은 역대 최대다.
또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 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하는 내용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 직전 잠정합의안 도출사상 최대 임금 인상ㆍ성과금 규모 합의정년 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연장기아 등 국내 업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가 순조롭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아를 비롯한...
잠정합의안 12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10~11일 예고했던 부분파업 유보인상률 4.65%…성과금 400%+1000만 원 등정년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1년→2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무분규 기록을...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기업에 정년 연장과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라는 선택지를 주는 일본식 계속고용정책도 참고사례 중 하나다. 일본의 경우 전체 기업의 80%가량이 정년 후 재고용을 도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는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저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어 노·사는 물론, 세대도...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가 13일 발표한 KDI 포커스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20~74세) 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취업자...
도요타는 8월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사원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재고용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니토리는 7월부터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고용 상한 연령을 70세로 높인 아사히맥주는 58세 이상 사원에게 그룹 내외 구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직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물러나야 했던...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
‘촉탁’의 본래 의미는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나 노동관행상 ‘촉탁직’이라 함은 임시로 어떤 일을 맡기거나,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정년후 재고용’을 명명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 이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자.
먼저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정년이 도달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이유는 몇몇의 이점이 있기...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렸다. 60세부터 65세까지 적용하던 재고용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도요타는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을 절반으로 낮춘다. 대신 개인 공헌도에 따라 처우를 조절한다. 인재 육성과 기술 전수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고 배울 것이 적지 않다. 잘 지켜보면 반면교사 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충전사업 임원 직언에 “전체 해고”해고 후 임원 빼고 슬며시 재고용로이터 “시끄러운 테슬라 드라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충동적인 전략 결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충전사업 담당 임원이 사업과 관련해 ‘직언’하자 곧바로 당사자와 약 500명으로 구성된 팀 전체를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보름 만에 해당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지난달 해고한 관리자급 재고용외신, 머스크 충동적인 결정 지적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지난달 말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해고한 슈퍼차저(Supercharger) 팀 직원 약 500명 중 일부를 재고용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지역 슈퍼차저 팀 책임자가 복귀했다”고...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한국보다 비교적 자유롭거나 개선되는 추세다. 대만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횟수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