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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돈 벌었으니 농어촌기금 내놔"…또 시작된 민주당식 기업 괴롭히기

기금 조성 문제는 2017년 기금 조성 시작 이후 꾸준히 국감에서 이슈가 됐고, 농해수위는 매년 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계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기금을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고, 최근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애당초 얼마를 내라고 정해진 것이...

2023-10-05 14:16
[기자수첩]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은 이제 그만

보이자 재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와 친기업 정책 기조에 무게를 두면서 이번 국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업인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17대 국회 52명(연평균)에서 18대 77명, 19대 125명, 20대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국민의힘이 지도부 차원에서 ‘기업 총수...

2022-09-28 06:00
[재계 프리즘] 총수들의 국회 출석, 얻은 것도 많다

그래서인가, 올해 국감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방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국내 10대 그룹 총수 중 6명이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돼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이들의 출석은 모두 불발됐다. 국회 안팎에서 코로나19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면 기업의 노력이 효과를 본 것 같다. 대기업...

2021-11-01 05:00
기업인 기 살리지 못할망정… 국감증인 줄줄히 부르는 국회

평소 경제인 증인을 많이 채택해 온 정무위는 올해 국감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제외했다. 다만 인터넷은행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박현종 BHC 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도 증언대에 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2018-10-04 18:48
국감 증인에 법안개정에… 연휴 끝난 재계, 가시밭길 시작

국회가 추가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총수나 핵심 경영진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오랜 기간 준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력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소모적인 국감이 이뤄질까 걱정”...

2017-10-10 11:01
최경수·김흥제·류혁선, 증권업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이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추후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경수 이사장이 중국원양자원 허위 공시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려가게 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에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2016-09-19 17:45
“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정몽구, 허창수, 조양호 등 재계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 벌세우기식 증인 신청 구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의원들이 신청한 기업인은 150명 안팎. 이 가운데 실제 몇 명이 채택될진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거론되는...

2016-09-07 10:46
김정훈 “국감 증인 신청 때 신청 의원과 이유 공개하자”

실효성이 없는데도 재계 총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원들의 구태를 막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굳이 ‘회장님’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아니오’식 답변만 요구하는 건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2015-09-08 10:46
신동빈 등 재계총수 대부분 국감증인 채택 불발… 추후 재추진 될 수도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신 회장과 함께 현대차 정몽구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채택하려 했지만 대부분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위는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으로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증인으로 결정했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는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015-09-04 08:31
국회 산자위, 신동빈ㆍ정용진 등 재계총수 증인 채택 제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 회장들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총수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감 출석을 막으니까 매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2015-09-02 18:21
［데스크 칼럼］ 망신주기식 국감 ‘갑질’은 이제 그만

하지만 올해 역시 국감이 필요 없이 과도하게 많은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업인을 타깃으로 하는 국감의 ‘갑질’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경영권 분쟁과...

2015-09-01 10:56
‘9월 위기설’ 뒤숭숭한데… 막무가내식 기업인 호출에 ‘몸살’

조 회장은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정 부회장은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 등과 관련해 일부 의원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 재계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대형 정치 이벤트인 만큼 기업 총수를 이용한 국회의 인기 영합적 행보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통 국감’, ‘시선끌기용 국감’이 되풀이...

2015-09-01 09:13
무더기·겹치기 국감 증인 요구에 대기업 '몸살'

재계에서는 매년 기업 총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같은 국감 증인 채택 공방에 대해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정치인들이 본인 이름을 알리려는 '한건주의'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기업인 입장에서는 국감장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2015-09-01 06:50
[장효진의 이슈通] 바빠진 기업 대관팀

19대 국회는 2012년 첫 국감에서 164명, 2013년엔 사상 최대인 196명의 기업인을 증인대에 세웠습니다. 2013년 당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역대 최악의 기업 감사”라고 비판할 정도로 재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3년 국감 이후 국회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지난해엔 ‘여의도 1번지’를 찾은 기업인 수가 그나마 약간...

2015-08-19 11:25
[2014 국감] 환노위, 재계 총수 증인채택 공방…결국 파행

환노위는 국감 전부터 재계 총수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왔다. 7일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전에 개회되자 마자 여야가 기업인 총수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받으며 정오께 정회한 뒤 오후 늦게까지 속개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새정치민주연합...

2014-10-07 19:55
[2014 국감] 국감 스타트… 재계 “기업 감사 그만해야”

단, 야당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8일) 등 재계 대표 총수들의 증인 채택 요구는 여당의 반발과 사전 증인 출석 통보 규정 등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될 상임위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이 꼽힌다. 미방위에서는...

2014-10-07 08:26
국회 정상화되자마자 기업인 때려잡기… 대거 국감 증인신청

여야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감에 앞서 1일 정무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부랴부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계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줄줄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 이후 150여일 동안 공전을 거듭해 온 국회가 정상화되자마자 ‘기업인 때리기’로 비난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

2014-10-02 08:26
[2013 국감]국회 기재위, ‘4대강’ 증인 채택 공방으로 파행

이 때문에 기재위는 이날 오후까지 국감 본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감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기재위원들은 잇따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를 성토하며 ‘네탓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새누리당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4대강 문제에서도 당시...

2013-10-23 19:46
[오늘의 말말말]미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계가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을 꺼리는 것은 거꾸로 이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셈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잘못된 기업활동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2013-10-14 13:26
[기자수첩]또 재계 총수 부르는 국회- 임유진 정치경제부 기자

국정감사에서 주요 재계 총수들이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정무위가 채택한 일반증인 63명 중 재계(경제단체장 포함) 인사는 무려 59명으로 그 비중이 94%에 달했다. 이밖에 상임위에서도 경제민주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갑을 논란 등으로 국감에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2013-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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