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경우 연한에 따른 안전진단 폐지와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둘러싼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
강남구는 현재 97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 1990~2000년대 준공된 단지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서 대상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쳐 22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만나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조합장들은 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강남구는 이를 고려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시장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쳐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아파트,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건축이 쉽게 추진될 수 없어도 호재가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세제 개편 등 규제 완화란 견해가 많았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우선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가능 연한이 빠르다. 준공 뒤 30년이 지나야 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준공 이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137개(조합 76개, 추진위원회 60개)로, 가구 수는 11만 가구를 웃돈다. 전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64개(조합 153개...
실제 국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30년이다. 준공 후 30년만 지나도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이 커지고, 건물 노후도가 심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넘어야 할 절차가 많아 사업 기간이 빠르면 7년, 길게는 십여 년 이상 걸린다. 재건축이 필요 없는 장수명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장수명 주택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국내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된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미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었고, 199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들도 나날이 노후화되고 있다. 통계청 주택 총조사,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주택 인허가 건수, 인허가와 준공의 비율 차이, 멸실 아파트 비율 등을 고려해 대략의 추정치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아파트 대비 30년 이상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와 재건축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폐지에 이어 노후 단지의 안전진단까지 사라지면 노후 단지가 집중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또한 목동 신시가지단지는 2018년 14개 단지 모두 재건축 연한(준공 30년)을 충족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올해 1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 202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포함해 12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판단했다.
파트1에서는 14개 단지를 각각 사업추진현황, 입지, 특성을 상세하게...
앞서 이곳은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에 못 미치고, 이미 높은 용적률(203%) 탓에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재건축 논의가 번지면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인근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원래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 동의서도 50% 정도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통합 재건축을 하기로 동의했다”며 “곧 추진위 발대식을 진행하고...
이번 주민설명회는 최근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증가 및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주민설명회 △최근 정비사업의 동향 △도봉구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의 개요 △도봉구 정비사업 지원 △유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오랜 기간 강남 배후지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우는 등 노후도 문제가 커지면서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미 개포주공2·3·단지, 개포시영, 일원현대 등은 재건축을 완료해 8500여 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5단지 바로 옆에 있는 개포주공4단지(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최근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트게 됐고 리모델링 단지는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이 적다는 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치2단지는 1992년 준공된 32년 차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을 채웠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한 주민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어려울 때나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업성이 보장됐는데...
이번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된 목동아파트 1‧2‧4‧8‧13단지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긴 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양천구는 1월 재건축이 확정된 목동아파트 3‧5‧7‧10‧12‧14단지, 신월시영아파트를 포함해 총 12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등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1·3대책은 발표 당시 시장 침체를 뒤집을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지속된 시장 침체와 미분양 급증, 경기둔화 우려 등을 고려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책 대거 나왔다”며 “주택공급 단계부터의 물량 적체를 줄이는 등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총 925가구 규모 대림가락은 1985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대림가락 단지 길 건너편에 위치한 1316가구 규모 오금동 오금현대도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곳은 앞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사업장으로 선정됐지만, 임대아파트 비율 문제와 주민 반발 등으로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두...
이 단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등급을 받았지만 수평증축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곤 했지만, 언제 혜택을 볼지 몰라 일찌감치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1992년 지어져 올해 31년 차를 맞은 노후단지로, 리모델링 가능 연한(15년)을 훌쩍 넘겼다. 기존 1329가구에서...
세종주공 6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원래 주민 동의율을 70%까지 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파투난 상황”이라며 “재건축 연한 30년도 다 됐으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이 단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는 않았다.
또 리모델링을 하려던 산본동 ‘롯데묘향’ 아파트는 현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공작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단지는 1976년 준공된 373가구, 최고 12층, 4개 동 규모로 구성된 노후 단지로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겨 올해 47년 차를 맞았다. 앞으로 재건축을 거쳐 최고...
재건축 가능 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운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셈이죠.
안전진단 절차는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현지조사는 해당 단지의 최소 표본을 정해서 맨눈으로 건물 노후도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