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의 경우 연한에 따른 안전진단 폐지와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 완화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리모델링을 둘러싼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재건축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정책 효과를...
박 장관은 우선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재건축을 막기 위해 해놨던 법"이라며 재초환법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안전진단 강화·의무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재초환법의 경우 완전히 없앨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시장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며...
또 정부가 재건축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짓는 재건축과 달리 내력벽을 철거할 수 없어 '닭장'처럼 비좁게 느껴지거나, 구조적 개방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세간의 통념이 있다. 하지만 개포더샵트리에는 신축에 버금가는 컨디션으로 이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
안전성 면에서도 신축에 적용하는 시공 공법보다 안전하단 평가다. 이날 개포더샵트리에 내부에서 만난...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1월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상당수가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되는 정책들에 대해 총선을 염두에 둔...
최근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럽처럼 재건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높은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장수명이 가능한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특히 안전진단 통과의 핵심 사안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조정해 재건축 규제의 고삐로 삼았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안전진단 평가 중 구조안전성 비중은 45% 수준이었다. 이후 2006년에는 50%까지 상향됐다.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선 40%,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선 20%까지 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면 쉽게 득점할 수...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지역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 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2차 안전진단과 1, 2차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과 비용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리협은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의 추진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전체 단지의 35%가 3만㎡ 이하 소규모 필지라 재건축 시 개방 공간 확보, 기반시설 기부채납, 층고 상향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를 보고 지원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성 분석과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 24일부터 수평증축도 2번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기준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평증축 안전기준 강화 △해체공사 구조검토 강화 및 절차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등이다. 7월 시행일 직후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사업부터 적용하며 해체공사와 현장 점검 등 사항은 즉시 시행했다. 해당...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다.
목동6단지는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에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며 목동택지재개발지구 관문에 있는 경관 핵심단지로서 디자인 특화를 통해 목동지구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목동6단지는...
정부가 올해 재건축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발목을 잡았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기 때문이다. 또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적정성 검토 역시 앞으로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노후 단지들도 안전진단 절차에 속속 돌입하는 분위기다. 가람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상록수 아파트 역시...
상계주공1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 1944가구 규모 단지를 공동주택 2500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마들역과 동부간선도로와 가깝다. 단지 내에 대형 공원과 초·중학교를 품고 있고 복수의 고등학교와 상업시설이 도보권에 있어 주거여건과 사업성이 높다.
대한토지신탁은 협약에 따라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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