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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2024-09-01 09:00
  •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법원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중국 파견 근로자, 산재 안 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97년 현대엘리베이터 영업부 사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A 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2020년 7월 쓰러져 병원으로...
    2024-06-23 09:00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2024-02-18 09:00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어머니 A 씨는 B 씨의 사망이 과로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 B 씨가 죽음에 이른 상황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머니 A 씨는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B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23-10-29 09:08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A 씨가 근무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고, 회사 측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2023-10-15 07:00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총 4971명이다. 총 7841명이...
    2023-05-08 19:15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 총 4619명이다. 총...
    2022-12-20 16:52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서류보강을 사유로 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2022-09-27 19:11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이후 망인과 유족들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보험급여와 유족 및 장의비로 합계 5억1406만9410원을 지급받았다. 유족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망인의 사용자인 A조선해양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망인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용접봉 제작회사 B사를 상대로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2022-09-27 12:22
  • 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1대1 회식 후 넘어져 뇌출혈…법원 “직원 대표로 참석한 회식, 업무상 재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단둘이서 이뤄졌어도 관리부장은 시설관리부의 총 책임자(3급)이고, 망인은 급수가 없는 청소경비 업무직"이라며 "둘 사이엔 개인적 친분도 없어...
    2022-08-07 09:00
  •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2022-05-15 09:00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2022-02-25 17:4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을 의결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2021-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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