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급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달라”거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를 무더위가 절정인 7, 8월 두 달만이라도 토‧일‧공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0만6000건으로, 전월 123만7000건 대비 2.4%, 전년...
장애인 부부 세대가 운영하던 버스 매표소를 이전하거나, 학교 주변 지장물 이전을 앞당겨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들도 앞장서 해결했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조장 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제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대응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저항들의 공통점은 뭘까?…'삶을 위한 혁명'
미투 운동, 퀴어 퍼레이드, 장애인 차별 금지 운동, 기후정의 행진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들에는 어떤 공통적인 '형식'이 발견된다. 저자는 그 형식이 '삶을 위한 혁명'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새로운...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고용 과정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사항 물으면 차별”…대법 첫 판단
고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B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플랫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점자법을 준수하여 모든 고객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상품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제공하며 △상품정보·원격신청 서비스 등을 한 화면으로 구성해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어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사는 HF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자 홍보 포스터...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공사는 23일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의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원고들은 청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한글자막 버전을, 시각장애인에게 귀로 듣는 화면해설 버전을 상영해달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멀티플렉스 3사는 곧장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감축해달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인정하되 상영횟수나...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내 메뉴, 접속링크, 서식 등 제공 콘텐츠...
투자해 차별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신조어)이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OTT들은 한국 시장에서도 이용료를 올리고 계정 공유 금지에 나섰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요금 인상 대신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송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원고들의 여객사업자 승선을 거부한 행위, 이동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관련 비용으로 인해 경영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한편 LG전자와 한국전자금융은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정 시험평가기관인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에서 진행한 ‘정보 접근성 준수 우선 구매 검증용 접근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검증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