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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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ㆍ도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도로 점자 훼손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2024-09-12 11:00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아울러 휠체어 좌석이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접근이 불가한 곳에 설치되는 등의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 구조 변경 등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원·폐교·그린벨트·유수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2024-02-26 14:00
“휠체어 안 돼요” 영화관 못 들어간 강원래…한동훈 “정부와 시행령 개정 추진”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며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2024-02-14 10:34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이원화됐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2024-01-11 16:23
‘런닝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논란 ‘뭇매’…“여지없는 불찰” 사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차량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 표지가 붙어있지 않다면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 주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8-01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용산청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면담(2015~2021) 분석 결과 발표 20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16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복지부...

2022-07-17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국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조기기 이해 돕는 희망드림 서포터즈 2기 모집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2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8일(목) △복지부...

2022-04-24 09:39
[이슈크래커] 아직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대중교통 이용? 편의점도 가기 어려워요!"

결국,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담기지 않은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이동권·정보 접근권 등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개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격차를 줄이고...

2021-04-20 16: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석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2일(목) △복지부 장관 10:00...

2020-10-18 09:34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과태료 등 4000억원 부과

편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12.1%를 차지했다.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처리 건수는 165만4539건이고, 이 중 절반이 넘는 93만5648건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2019-06-19 12:5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년 새 67.9%→80.2%

설치율은 시설의 상태와 무관하게 설치 여부만 따진 비율이며, 적정설치율은 설치된 편의시설 중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시설의 비율이다. 복지부는 “199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인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까지 사전확인하는 ‘적합성...

2019-02-27 11:00
내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최대 200만원 과태료

아울러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 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올해 초에 변경했으며 표지...

2017-11-12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