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행정 및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특별한...
중앙선거권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총선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 501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앞서 민주당이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대구·경북(TK)은 총 13명이 신청했으며,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위해 남성인 ▲이승천 전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조원희 전국농어민위원장, 여성인 ▲황귀주 대구시당 장애인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 4명으로 압축했다. 이들 4명은 당 선거관리위가 9~10일 실시하는 지역 권리당원 ARS 투표를 거친다. 상위 득표한 남녀 각...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국회는 증액예산안을 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와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집회를 마친 뒤 8시 30분께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공사 직원들이 저지하면서 서로 간 충돌이 빚어졌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공사는 수차례 불법집회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이동권을 포함해 제출된 증액예산안을 반영하도록 출근길 시위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가 3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열차 지연 누적횟수는 87회로 지연시간으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2.63%(465명)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3.6%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3.8%까지 높아진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 영역의 AI 일상화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이 장관은 “9090억원 예산을 들여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며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고, 전문영역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부담을 덜 수 있다. 행정업무...
열린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ㆍ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개선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및 e스포츠대회 개최 △국내대리인 제도 추진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게임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응하고 게임리터러시 교육 및 가족캠프 등 문화사업 추진하는...
한편, 이날 특위 7차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정오 무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하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장연은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자체 보조금 유용’ 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첫 시민단체다.
전장연은 “돈 벌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다”는 하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국제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단체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례 이외에도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식별, 사회보장 자격심사 및 급여관리, 일자리 알선 및 직업훈련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수많은 수급자들, 특히 이민자, 여성, 장애인, 노인, 저학력자들이 부당하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데모,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지하철 시위 조건부로 월급을 줬다는 건 확실하다”며 “전장연 고발 건은 저희 위원회(특위)랑 협력했던 한 장애인단체가 있다. 그들이 직접 고발하겠다고...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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