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해 임신 출산 과정에 어려움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날 환노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업주가 보건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의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경기버스가 20년 동안 장시간 근로, 저임금 구조 등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가 온 뒤로 많은 발전을 이뤘다. 현장 계신 분들이 잘 알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KGM 노경(노동조합 및 경영진)은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장시간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대립 구조가 아닌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경쟁력 등 미래 발전 비전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간호사의 업무, 권리와 의무 등이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등 고질적인 처우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간호계는 전망하고 있다.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간호법 본회의 상정에 대해 ‘의료대란 해결 청신호’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여름철 설치 현장 특성상 고온ㆍ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 증상 확인 △의식 여부 확인 △조치 및 경과 관찰 등 온열 질환 발생 시 조치법 등까지 공유,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ㆍ보수, 신규 설치 현장 등 폭염, 폭우와 같은 악조건의...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보건조치’(제39조) 조항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 소장은 “한국 간호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과 삶의 불균형에 대한 심각성이 초래되고 있다. 건강상태, 직장 만족도, 이·퇴직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주4일제 시범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나 신입직원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산업으로...
성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근로시간의 길이(양)를 기준으로 노동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모니터 앞에서 보낸 시간보다 노동의 질과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우가 흔히 있지 않은가? 근로시간 아니면 휴게시간, 유급시간 아니면 무급시간이라는 이분법으로 비정형 노동을 제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약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 이것은 이제 버려야 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며 "정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로유연성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동조합 회계공시 강제, 노동조합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각종...
美 노동부, 현대차와 부품사 등 고소 현대차 “전례 없는 법률 이론 적용”
현대자동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현대차는 “전례가 없는 책임전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조립공장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대해 ‘아동...
통근시간이 길수록 출산자녀가 주는 건 장시간 시설보육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자녀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10시간 이상 맡겨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권순원 원장은 “스타트업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 근로자의 30%며 최대 100명까지다.
가령...
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장시간 근로 및 전공의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지한 대화에 이르지 않았다”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면허정지처분, 고발 및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