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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진화, 17년이 지나도 우정은 계속…故 김형은 부친 구순도 함께 "건강하세요"
    심진화, 17년이 지나도 우정은 계속…故 김형은 부친 구순도 함께 "건강하세요"
    지난 1월 심진화는 김형은의 17주기를 맞아 “참 착한 우리 동기들. 형은이 떠난 지 곧 17주기인데 그동안 잊지 않고 가끔이라도 형은이 보러 가고 부모님도 찾아뵈었다”라며 “모두 돈 모아서 형은이 납골당 관리비도 영구 관리비로 완납하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3일 내내 함께하고 장례비도 같이 냈다”라고 남다른 우정을 전했다.
    2024-10-03 22:09
  •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친구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법원 "울타리 설치 안 한 속초시도 2억 배상"
    마셨고, 친구 C 씨가 취한 데다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까지 한 점을 들어 속초시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만 23세에 사망한 B 씨 기대여명을 약 57년으로 보고, 생존했더라면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을 합쳐 속초시가 원고에게 총 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24-07-17 11:01
  •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에 불법취업 여부 무관하게 산재 보상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이 밖에 공단은 사상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낼 보험료의 5배 한도)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화성시...
    2024-06-27 15:54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5% 금리 적용)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연 1.5% 금리 적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대지급금 사업은 4747억 원,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402억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885억 원"이라며 "이달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2024-06-10 17:00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긴 결과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한 A 씨가 고령이었고 당뇨 등 기저질환 있었던 점, 당시 서울대병원에 가용상태의 수술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고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3200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2024-06-06 11:00
  •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재난기본소득·생활지원비·소상공인지원금·장례비·방역물품 등 재정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지만, 구별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2024-05-03 11:00
  • 롯데카드 "펫케어 정기 가입하고 각종 혜택받으세요"
    롯데카드 "펫케어 정기 가입하고 각종 혜택받으세요"
    펫케어는 매월 9900원을 정기결제하면 △오프라인 마트(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및 G마켓 총 1만 원 할인쿠폰 △반려동물용품 쇼핑몰(핏펫ㆍ어바웃펫ㆍ펫프렌즈) 5000원 할인쿠폰 △사료 기호성 검사 키트 30% 할인쿠폰 △견주배상책임보험 및 장례비보장보험 가입 △반려동물 건강분석 △반려동물 매거진 등을 제공한다. 가입 신청은 디지로카앱 ‘혜택+’에서...
    2024-04-22 09:49
  •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만 보험금 지급…펫보험 유의사항 안내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만 보험금 지급…펫보험 유의사항 안내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보장 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 무자격 동물병원 의료비, 미용수술,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2024-03-27 06:00
  •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의료비·장례비 지원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 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 △상해사망 2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다. 구는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 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2024-02-13 13:42
  •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 안 한 강아지, 도로 뛰어들어 사망…장례비 요구한 견주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견주에게 장례비를 요구받은 차주의 고민이 공개됐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교통사고 의견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망한 사고.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며...
    2024-01-12 16:47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재판부가 책정한 배상금액 16억 원은 남매의 장례비,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입), 위자료 등을 반영한 것이다. 남매 중 누나 A씨는 사망 당시 만 49세로 65세까지 보통인부로 일했을 경우 약 3억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봐 이에 대한 80%인 약 2억5000만 원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했다. 사망 당시 만 46세였던 남동생 B씨의 경우...
    2023-12-27 11:12
  • 심진화, 17주기 맞은 故 김형은…동기들과 납골당 영구 관리비 납부 "보고 있지?"
    심진화, 17주기 맞은 故 김형은…동기들과 납골당 영구 관리비 납부 "보고 있지?"
    형은이 떠난 지 곧 17주기인데 그동안 잊지 않고 가끔이라도 형은이 보러 가고 부모님도 찾아 뵈었다”라며 “모두 돈 모아서 형은이 납골당 관리비도 영구 관리비로 완납하고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많이들 와서 3일 내내 함께하고 장례비도 같이 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은아 다 보고 있지? 다시 만나는 날 술 한잔 사라”라며 “이 와중에 우리 남편....
    2023-12-16 20:57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6월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부작용-사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서 ‘연령, 기저질환과...
    2023-12-14 17:18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덕분에 마음의 짐 내려놨어요.”
    안 씨는 2022년 6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 몇 개의 서류를 제출했고, 올해 2월 장례비용과 치료비 등을 보상받았다. 안 씨는 “제가 병원에 너무 늦게 데려가서 사망하게 됐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며 “사망 이유가 의약품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준 것만으로 마음의 병을 고친 것 같다. 감사하다”고 했다. 박인숙 씨도 의약품 부작용 구제제도를 통해 진료비...
    2023-12-14 17:17
  •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결국, 유족들에게 돌아간 지원은 검찰에서 지급 보증한 약 1500만 원의 치료비, 3개월간 지급된 월 100만 원의 생활지원비, 그리고 약 400만 원가량의 장례비가 전부다. 생면부지의 가해자가 벌인 범죄로 하나 뿐인 딸을 잃은 심정도 참담한데,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고(故) 김혜빈 씨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서 한동안 많은 무력감을...
    2023-10-24 06:00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본 윤 의원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유용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2023-09-20 11:35
  • “죽음 마주해야 남은 생 의미”…7080이 생각하는 내 마지막 [해피엔딩 장례]
    “죽음 마주해야 남은 생 의미”…7080이 생각하는 내 마지막 [해피엔딩 장례]
    우리의 장례문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본지 설문조사(18일자 10면 참조)에서 부조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29.1%)이 긍정적 비율(19.6%)보다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부정(38.1%)과 긍정(22.6%)의 격차가 더 컸다. 김종화 씨는 “부조 문화는 오래 지속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에게는 부조 문화가 꼭 필요하다”며 “장례비도 없이...
    2023-09-20 06: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독일 보험계약법 제150조(피보험자) 제2항은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합의된 급부가 통상의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노령연금 영역에서 단체보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본 보험법 제38조(피보험자의 동의)는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
    2023-08-19 10:00
  •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조사단은 지자체가 장례비 지원금을 위한 증빙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독촉해 유가족이 온전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일, 참사 관련 기사에 ‘놀러 갔다가 죽었으니 희생자가 아니다’란 댓글이 달린 사례 등도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한 생존자는 “병원에서조차 ‘거기를 왜 갔느냐’는 질문을 받으니 생존자라는 말을 안 한다”고도 호소했다. 조사단은...
    2023-05-15 21:51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말을 들은 이경우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해 유 씨 부부의 환심을 사서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등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겐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2023-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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