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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정부가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세를 대체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행을 알렸다. 그간 등장했던 기업형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규제를 대폭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고, 20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과 매각 등 자유로운 처분을 허용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도입방안’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일정을...
    2024-09-27 17:22
  •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비자도 제공
    첨단산업 해외인재에 '소득세 감면' 혜택…특별비자도 제공
    입국 후 3년이 지나야 허용되는 F-2 비자(장기체류·이직자유) 전환을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허용한다. 비자 심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한다. 동반 입국 허용 범위도 현행 배우자 및 자녀에서 부모와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한다. 정주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 인재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세 대출 규모를 현행 2억 원에서...
    2024-09-27 15:22
  •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
    2024-09-26 17:59
  • 남성역 역세권에 35층 1209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남성역 역세권에 35층 1209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26일 서울시는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3만2826㎡에 지하 6층~지사 35층, 총 1209가구(공공임대주택 268가구)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 내에 노후한...
    2024-09-26 09:27
  • 30년 노후 '하계5·상계마들단지', 최고 47층ㆍ1699가구로 재건축
    30년 노후 '하계5·상계마들단지', 최고 47층ㆍ1699가구로 재건축
    특히 이 중 889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될 예정이다. 하계 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하지만 올해 입주 36년 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로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노인, 장애인 이동편의시설(E/V등)이 부족한 실정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
    2024-09-25 09:24
  • SH공사, "판교 개발사업, SH골드타운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수익·가치상승 2배"
    SH공사, "판교 개발사업, SH골드타운 방식으로 개발했으면 수익·가치상승 2배"
    현재 서울 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임대 30%, 장기전세 20%)를 공급한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SH(골드타운)방식은 건물만 분양 50%, 장기전세 50%를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서울 방식=18조8000억 원 △SH(골드타운)방식=23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09-24 10:30
  •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실제로 현재 시의 1인당 지방세...
    2024-09-23 14:30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청년세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꿔야 할 청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빚에 짓눌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잘 몰라서, 알아보기가 복잡해서 '또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십분청년백서...
    2024-09-19 16:33
  • 이달 5대 은행 주담대 2.2조↑…전방위 억제책에 일단 주춤했지만
    이달 5대 은행 주담대 2.2조↑…전방위 억제책에 일단 주춤했지만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388억 원으로, 8월 말(568조6616억 원)보다 2조1772억 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8월(8조9115억 원)보다는 증가세는 둔화했다.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데다 지난 7월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줄인상한 은행권이...
    2024-09-18 09:05
  •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SH공사, 제2차 장기전세주택2 ‘평균 50대 1’ 경쟁률 기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해 공급한 ‘제2차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가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2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앞선 제1차 장기전세주택2...
    2024-09-13 10:44
  • ‘8월 금리 인하 실기론’ 반박한 한은 “당시 가계대출 최대 9조 증액 추정…동결 적절”
    ‘8월 금리 인하 실기론’ 반박한 한은 “당시 가계대출 최대 9조 증액 추정…동결 적절”
    이어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전세가율 자체가 과거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 등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조심스럽지만 수도권 주택가격의 추세적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금리 결정, 9월 데이터 기반 금융안정...
    2024-09-12 14:40
  • 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다만 “과거 확장기에는 높은 전세가율 등으로 인해 갭투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최근에는 낮은 전세가율로 인해 전세 등을 활용한 갭투자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지역의 갭투자 비중(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계획이 있는 비중)은 올해 1·2분기에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
    2024-09-12 12:00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우리은행도 결혼 예정자 및 상속의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수도권 직장 변경 및 자녀의 수도권 진학, 치료 목적이나 부모 봉양 등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1주택 소유자라도 처분 조건부 및 결혼 예정, 상속 대출 등에 대해선 신규...
    2024-09-12 05:00
  • 주금공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금공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2024-09-10 10:43
  •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박상우 “집값 상승세, 서울·경기 일부 신축에 쏠려…정책 대출 안 줄인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전세사기 영향을 포함한 저조한 빌라 시장과 아파트 전세 수요 증가, 신축 위주의 매수세 등이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장기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고,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 원자잿값...
    2024-09-09 15:00
  •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일단 살고보자” 공공택지도 포기하는 건설업계… 해약금만 ‘2조’
    개발로 수반되는 장기적 이윤보단 생존이 우선이란 인식이 커지며 공공택지는 어느새 애물단지가 됐다. 시행사가 토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서면 공공택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납부대금이 밀렸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다. 분양받은 업체의 계약 이행 정도 여부나 해당 택지의 재매각...
    2024-09-08 16:51
  •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보는 부분이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잡는 것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일단 서울 강남지역 주요...
    2024-09-06 07:00
  •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재개발 기대"…서울 빌라 중윗값 22개월 만에 올랐다
    부동산 시장 악화와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의 빌라 매매 중위가격이 약 2년 만에 상승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수혜를 기대한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연립 매매 중위가격은 2억7500만 원으로 전월보다 500만 원 상승했다. 2022년 11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연립 매매 중위가격은 2022년 11월...
    2024-09-02 15:00
  •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선택지를 늘려 전세 수요를 점차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개념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뉴스테이(New Stay)’가 도입됐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두는 대신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을...
    2024-08-30 07:00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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