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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는 종부세 취지에 맞지 않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 기준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주택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많은 집을 보유한 것으로...
    2024-06-03 15:30
  •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재개발 때문에 다른 곳에 살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적용 안 된다?…시행인가 이후 사야 혜택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등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2024-05-23 15:11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컨드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청사진이다. 인구 문제는 도농을 가릴...
    2024-04-16 05:0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또한 특례지역 소재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한다. 다만 다른 특례지역의 주택을 사면 세제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024-04-15 08: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예를 들어 ‘장기 보유 및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한 현실화 비율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구입 가격에 정해진 세율을 단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지금의 세제방식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팽창하는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익히...
    2024-03-26 05:00
  •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집값 오를 때 늘었는데”…다주택자 비율, 새해에도 ‘쑥’
    송 대표는 “지난 1·10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주택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취득세 중과 완화 논의도 이어지면 다주택자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등의 집값 상승 폭이 앞으로 확대되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에 투자하는...
    2024-02-19 17:31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한 채 새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와 거래에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과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4-02-04 14:46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2024-02-01 11:0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은 앞으로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2024-01-10 10:55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2023-12-08 18:28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 정부안은 6~10년 보유 시 10~50% 줄여주는 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결안은 △6∼9년 : 10∼40% 감경 △10∼15년 : 60% 감경 △20년 이상 : 70% 감경으로 확대됐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2023-11-29 14:52
  •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은...
    2023-09-13 18:00
  •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대상)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2023-09-13 12:00
  •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어날 듯…정부, 재초환 수정안 제시
    이에 정부는 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장기 1주택자에 대한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를 감면하는 안에서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6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초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다음 달 열릴 전망인 법안소위에서 해당...
    2023-06-29 13:16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여야 모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부담금 감면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2023-06-15 17:10
  •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거시경제 악화로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부동산 매도가 늘어난 점도 법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 김인만...
    2023-04-11 16:42
  •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종부세 세제개편과 더불어 올해 예정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에 따라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단지들 공시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2023-03-22 15:02
  •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1-24 09:46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2023-01-15 09:58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되는 분위기라 서울 핵심지 내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매 가능성도 열렸다”면서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실수요는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핵심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커 부동산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2023-01-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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