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권 대체주택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분양권 및 주택 세율 등과 관련한 사례 등이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있다.
국세청...
30%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죠.
7일엔 오전 9시 강남구를 시작으로 오후 3시 성동·동작·강북구 등 총 4개 자치구가 발행하고, 8일에는 오전 9시 용산·광진·중랑·도봉구를 시작으로 오후 6시 마포·강서·서대문·은평·금천·관악구 등 총 10개 자치구가 발행합니다.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지난달 22일 출시된 신규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청년층 ‘자산 형성’을 목표로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들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연 최고 10%대에 달하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문제는 만기까지 6개월이 넘게 남은 시점...
법 개정을 위해서는 그간 민간임대를 반대했던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혜택도 빠져있고, 과거보다 의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임대사업을 선택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필요한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해 통과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돼 1~3%의...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주택자 3억 원 특별공제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우선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1주택 특별공제와 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또 ‘똘똘한 한 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늘리기로 했다. 이사·상속 등으로 억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폭탄은 막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부동산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종부세 비과세 표준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억...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항인 만큼 이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는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2024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도 확대 지원한다.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금액에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임대개시 시점에 1가구 1주택자면서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정의했는데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며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또한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연 2%)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토록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세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겠단 판단이었지만, 외려 주택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거래량 감소로 이어졌다. 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택을...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는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