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녹지 도입 및 공공기여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166% 이하로 건축 밀도를 결정하고, 공공기여로 양동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하기 위한 토지 기부채납,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지하 연결통로 신설, 현금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외부 공간에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의 보행...
대상지 주변으로 도로가 조성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 필요시설인 공원과 방수설비(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부지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공원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에 조성해 녹지가 부족한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BYC 부지에 있던 기존 빗물펌프장은 부지를 확대하고...
또한 경인로40길 및 개봉로23가길 도로 일부의 폭을 늘리고,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로 폐지됐던 소로2-9 및 소로2-10호선을 신설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체증을 완화한다.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공개 공지를 확보했다. 남북 측 공개공지를 직접 연결하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통해 보행...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가 앞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과는 무관하며, 시효가 완성된 장기 사형 미집행 수에 대해 석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감생활을 이어갈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이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언식 씨다.
원 씨는...
결국,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이 되면서 공원 조성 결정이 실효됐다.
대상지는 업무공간과 시민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지난해 5월 개통된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에서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개설 등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국방부 남측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을 통한 동서축 보행 네트워크...
이번 심의 상정(안)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실효됐던 도로(소로2-1호선)를 재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관리처분을 앞둔 미아3구역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부지를 공공 도서관으로 변경했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0m 규모로 지어진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오등봉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민간특례방식을 적용해 공원부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 원, 공동주택 1429세대 등 비공원시설에 5822억 원으로 총 8162억 원이 투입됐는데 원 후보자가 오등봉 사업을 통해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대상지는 과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관리되어 오던 곳이었으나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곳은 구로중앙유통단지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 제조업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이다. 위원회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또 동작구 남태령공원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공원 녹지와 편의시설을 확대한다. 관련 주민공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인가를 거쳐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심 강북권에 처음 들어서는 컨벤션...
또 공원 부지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약 4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수영장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작은도서관, 강의실 등을 갖춘 동주민센터 등 지역 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2024년 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천호3구역 북측으로 올림픽로와 구천면길을 동서로 연결하는 장기 미집행도로를 천호지구 촉진사업과 연계해 폭 8m로 확장·정비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실현이 장기화하거나 현재 구역지정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안과 추진 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나 독산2-2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이후에도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어 공가로 방치된 일부 건축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범안로변 미집행...
(24개)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 완료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긴급출자된 금융시장 안정화자금의 집행실적을 철저 점검하고, 미집행 출자금은 회수 또는 신규 정책소요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부지로 위원회는 해당 시설 계획을 폐지하고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시는 주변 노후 건축물이 함께 정비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완화했다. 부지에는 지상 6층~지하 4층, 연면적 1만3900㎡의 규모의 오피스텔·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지 앞 이면가로와 이태원로변을...
이번 사업으로 발생하는 663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서초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보상(386억 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252억 원) △완충녹지인 길마중길 고도화(25억 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개발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상면...
해당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로 부지로 도로포장 예산을 신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를 추가 매입해 전체 토지 가액은 10억3123만2000원에 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 한 의원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땅을 매입 후 22개월 만에 되팔아 4억 원 규모의 차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부산...
올해 수도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역곡(66만㎡), 성남 낙생(57만㎡), 고양 탄현(41만㎡), 안양 매곡(11만㎡) 등이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는 용인 중앙공원(75만㎡)과 동두천 중앙문화공원(24만㎡) 등이 있다.
이들 6개 지구에는 총 2만15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 공원부지까지 끌어모아 주택 물량을...
올해 확보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사용된다. 시 공원에 4499억7100만 원, 구 공원(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이 10만㎡ 미만)에 218억2761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20억원, 구로구 푸른수목원(확대조성) 14억원 등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계획이 인가된 곳이다.
소유자가...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이게 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여 광역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성심을 다 해달라"며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우리 도로 보수원, 공항 지상조업 근로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자신의 임기 내 성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유지, 용산공원 기지반환·조성, 건설업 칸막이식 업역 혁파, 택시 완전월급제, 모빌리티 혁신법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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