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패배 책임론에)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표를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국정현안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그간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윤 대통령은 “한 총리는 과거 경제부처 장관에 주미대사, 국무총리까지 역임해서인지,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리가) 꼭 사직을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금 국정 현안과 가을에 국감도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라인을 교체와 관련해선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신설된 대통령...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에 사표 수리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외압 행사 의혹에 연루된 이 대사는 대사직에서 물러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련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사는 이달 4일 임명됐고, ‘수사 회피’ 논란으로 출국한...
잼버리 운영의 파행에 책임을 지고 퇴임 의사를 표명했던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5개월이 지나서야 수리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말이다.
후임 장관 임명은 없고 차관 대행체제로 갈 예정이라는 소식에, 여성가족부를 “형해화(形骸化; 내용물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을 의미)”하려는 의도는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이 올라왔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다만 후임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여가부 폐지' 공약은 2022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실현하려 했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은 '여가부 폐지 후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여가부는 후임 장관 임명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여가부 장관은 지명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가부에서 따로 입장을 표명할 건 없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원광대병원 측은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심화될 예정이다.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야기됐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 배경과 관련해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한 장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지켜서 빈틈 없이 잘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보류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표 수리 전까지는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북‧러정상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탓이다. 다만 이...
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부 감사를 예정하고...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 부재는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우선 민주당은 상임위·특검 등에서 책임자 문책과 진상규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라 당장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최근에도 대대적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임원 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제 사표가 수리된 상임이사 4명의 경우 임기가 종료됐거나 거의 끝난 것으로 밝혀져 외려 국민 분노의 불길에 부채질을 했다. LH는 앞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역시 허언에 그쳤다.
LH는 이번에도...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했고, 앞으로도...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자구안 발표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12일 정승일 사장은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당분간 한전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박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 응징이라도 하듯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다”며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서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尹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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