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잠정 합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양국이 남중국해 긴장 상황을 일단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자원의 보고이자 글로벌 주요 해상 수송로인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잔해가 떨어진 해역은 한반도와 중국 산둥반도 사이 공해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으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는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을 쏘아 올렸다. 그러나 발사체가 1단 분리 후 2단 점화에 실패하면서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한편으론 그동안 개발이 미진했던 한중 잠정조치구역 근처 서남해를 수산자원 공급거점으로 선정하고 해당 수역에 대해 국내 연근해 어선 어획 시험조사에 나선다. 시험 조사 과정에서 공단은 기관과 대학의 협업을 주도하며 대학교에서 보유한 대형조사선을 활용한 과학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단의 전문성과 대학의 조사선이라는 요소를 결합해 각각 효율성을...
해양수산부는 한·중 지도단속선이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 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노 딜’ 가능성 언급하며 상대 압박 EU 집행위, 비상조치 제안 영국, 어업 분쟁 대비 군함 대기…6주분 의약품·식료품 비축도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정한 잠정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속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의 수장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직접 협상을 주도하기까지 했지만...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개선방안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 수역의 해양생물자원 현황을 함께 조사하고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올해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는 1400척 5만6750톤이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 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2차 준비 회담과 어업공동위원회 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중국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자국 해경 함정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로 배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과 한국 EEZ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서해 NLL 서 측 외곽 등에도 중국 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해침범과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을 저지른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는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됐으나...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한ㆍ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이 외에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해 어업협정 대상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수산자원 공동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에서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올해 11월께 개최 예정인 2차 국장급 준비회담 및 본 회담에서 협의내용을 조율한 후 주요 의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할...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 상시 배치 및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실시한다. 올해 10월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함정이, 내년 상반기에는 한‧중 양국 해경함정이 공동순시를...
양국은 2014년부터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해왔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중국어선원 사망사건으로 잠정 중단됐다.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측과 2018년도 한ㆍ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중국 청도에서 갖고 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에...
해수부에서는 수산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해 공동순시를 처음 시행하는 등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수과원장으로 있을 때는 행정자치부가 39개의 책임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S등급)됐고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함양출신으로 부경대 전신인 수산대 수산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헐대 자원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기술고시 22회 출신으로 1988년 당시 국립수산진흥원에 처음 발령받아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시절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한·중 공동순시를 처음 시행하는 등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내년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교차승선을 추진하고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외에도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장청소사업,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어선의 위반조업 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 3회, 자국어선 조업실태 확인 및 상대국 지도단속 업무 정보교환을 위해 교차승선을 2회 실시한다.
아울러 성어기간 우범해역을 선정해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차단할 예정이다....
박민수 의원은 “해수부가 중국 불법어선들이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야간·기상악화를 틈타 조업하는 특성상 피해액, 피해어종 등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등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수부는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정책 관련 전반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써 해경 이관에 따른 해상 치안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