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남학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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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2023-08-01 14:46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자폐증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의도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다면 강제추행이나 폭행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권 침해에는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재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2022-12-21 16:27
교사 성추행범으로 몰린 자폐 학생…학부모 “의도 없어”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가슴을 만져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는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여교사 2명은 지난 2020년 10월 자폐를 앓고 있는 A 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2022-10-27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