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계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17명 시교육감 중 진보 성향은 9명으로 분류됐는데 조...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및 특수학교 확대 등 진보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1·2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무죄가 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진보 교육 정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하반기에도 국제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를 추가...
이 시장은 “용인에서 두 학교를 자율형공립고로 신청했는데 다른 곳과 달리 모두 다 지정되어서 흐뭇하다"며 "시가 두 학교가 협약을 맺고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 학교별로 1년에 2억씩 5년간 10억 원을 지원받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에 준하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우리...
한편 2024학년도 입시에서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 학생이 '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진학한 수는 3748명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서울대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232명, 연세대 1126명 순이었다.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 따라 올해 중3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로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은 일반고 1만7240명, 외고·국제고 366명, 자율형사립고 378명, 마이스터고 266명으로 모두 5년새 가장 많았다.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외고·국제고가 1.9%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1.7%), 자사고(1.3%) 순이었다. 특히 외고·국제고의 학업중단은 ‘이과 선호’와 ‘의대 쏠림’ 현상에 영향 받은 경우가 상당 수...
지난해 기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평균 등록금보다 많은 것으로 일반고의 19배, 4인가구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열한 번 째 사례가 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5월 30일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대부고가 2025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 저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국제·외국어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도 사교육비가 전혀 줄지 못하는 원인으로 의대 열풍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 등을 꼽는다. 공교육과 대학 입시의 엇박자로 학생들이 결국 학원가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3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2009년 도입된 기존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협약기관은 지자체로 한정되고 교육과정이나 교사 배치 등이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율형 공립고 2.0은 대학·기업·법인 등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이 공교육 혁신 해법으로 도입한 국제바칼로레아(IB)...
의대 열풍이 거센 가운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까지 겹치면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이 대표는 용인 시민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용인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해 학군도 좋게 만들겠다”며 “용인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고민하겠다. 설 대목에 장 편하게 보시고, 상인분들 많이 파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설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로학원은 “내신 등급 최저 합격선이 4등급을 넘어가는 경우는 일반고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출신일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간 합격선 격차가 다소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또 앞서 정부가 확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가 고교학점제 정책과의 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전공 확대, 고교 진로탐색 과정 어렵게 할 수 있어"…교육과정 파행 '우려'
6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학생 합격자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의대로 몰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종로학원은 전날 서울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시 합격생 중 N수생이 지난해 57.3%에서 59.7%(922명)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이후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