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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그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전체 가입자의 한 3분의 1을 해당 사업자들이 넘을 수 없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의 운영 의무 제도도 폐지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2024-03-13 16:30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송출 중단 1시간 반 전 입장 자료를 낸 방통위는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 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을...

2021-06-12 10:25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조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에게 더욱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정안의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2021-04-20 09:42
[2014 경제 뉴스메이커 10人] 김승연 ‘삼성과 빅딜’…유화·방산 1위 도약 ‘컴백쇼’

최초의 자율 빅딜을 성사시킨 바 있다. 바로 한화와 대림그룹 간 유화부문 빅딜의 출발부터 합의 도달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것. 당시 김 회장은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과 나프타분해공장(NCC)을 통합, 공동 경영하며 사업 맞교환을 통해 한화석유화학(현 한화케미칼)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 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대림산업은 폴리프로필렌(PP)과...

2014-12-30 12:16
PP협의회, “지상파 위주 규제완화…시장 독과점 우려” 3기 방통위 정책 비판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한 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나 유형이나 시간,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다. 광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지금보다 광고를 더 많이 봐야한다. 방송사들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PP협의회는 이번 광고제도 개선 내용은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2014-08-04 15:51
이재영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또 종합유선방송(SO)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청자가 자율적으로 채널사용사업자(PP)를 선택할 수 있는 SO요금제 출시를 제안했다. 이재영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전체 유료방송의 1/3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 이상, IPTV는 IPTV법에 따라 가입자의 1...

2013-10-14 09:51
김희정 “지난 5년간 SO 채널권 남용 제제사례 전무”

특히 현재 특정 방송채널의 공급 및 해지, 채널번호 변경 등은 유로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자율적 협의 및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SO의 채널 배정권 남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SO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장치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별도로 존치되고,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조치는 현행처럼...

2013-03-10 17:20
방통위, SO-PP·이통사-CP 불공정행위 현장점검

아울러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기준 △이통사·CP의 공동 마케팅 △CP의 자율적 마케팅 관련 수익·비용 정산 등 이통사-CP 실태도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관련 약관 및 업무절차가 개선돼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정한 거래여건 마련, CP와 PP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2012-02-08 17:01
종편선정 완료...미디어 산업에 지각 변동 예상

업계 관계자는 "낮은 번호 배정은 방통위가 나서더라도 역학관계상 어려운 일이며, 더욱이 방통위는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의 힘의 균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지도록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종편과 지상파, 케이블TV 등 매체들이 본격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이다보면 가뜩이나 유료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선정적 자극적인...

2010-12-31 13:07
방통위, 방송광고 판매 경쟁체제 도입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PP의 광고판매를 의무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방송광고 규제체계 및 규제완화 기조를 감안해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영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송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변화에 따라 광고수익 저하가 우려되는 종교ㆍ지역 등 중소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2009-12-11 18:26
케이블TV, PP 수신료 대폭 축소 논란

그러나 SO측은 지난 8월 방통위가 사업자간의 자율적 준수를 당부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SO-PP 업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2010년까지 20% 수신료 배분 축소 동결을 이끌어 냈다. 방통위 관계자는 "SO-PP간 사적계약 관계에 대해서 강제 할 수 없지만 올해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SO들이 제출한 이행조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등 유료TV...

2008-10-23 10:22
유료방송업자 공정경쟁 환경 만든다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케이블TV 공동 자정 협약 선언 ▲ SO-PP 프로그램 공급계약 체결 ▲공동 실사 기구(가칭)’ 구성키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미비점을 재정비해 사업자 자율적인 준수노력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대책 방안으로 심사ㆍ감시기능 등을 강화한다는...

2008-08-01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