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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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률 2년 내 2%대로 낮춘다…자재비 잡고, 인력 수급 안정화 추진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한다....

2024-10-02 08:00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만 강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1 12:00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DMA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자율규제 및 사전 승낙제 폐지-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 전환 △장려금 차별 금지, 불공정 행위 처벌 △통신사·제조사·대형 유통의 직접 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적용 단일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구성 △온-오프라인 채널 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등이다. 사전 승낙제란...

2024-09-30 16:55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강화·개선·규제’…업계는 후폭풍 우려도 [레고랜드 악몽 소환할까②]

한 부동산 투자 관련 고위 관계자는 “지방은 부실채권(NLP)의 경우 감정가의 50%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아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에 투입된 자금 등이 큰 상황에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보니 마냥 규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PF 사업성 평가가 강화하면서 당장 정상 사업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2024-09-29 11:31
'20년 장기임대’ 수익성 의문에… 국토부 “분양가 선정방식 제한 없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 금융ㆍ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도 주어지는 대신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의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지원형은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매우 유사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2024-09-27 17:22
‘커넥티드카’ 두고 미·중 갈등 본격화…국내 車 업계 우려는?

다행인 점은 이번 규제안이 현대차·기아에 당장 큰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능 등 미래형 자동차 관련 기술들을 꾸준히 자체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부터 자체 개발한 차량용 운영체제(OS)인 ‘ccOS’를 2022년부터 전 차종에 적용했다. 또한 해킹 우려가 있는 장비, 센서 등에 대해서는 중국산...

2024-09-24 15: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실증 돌입(석간) △AI가 이끄는 교육 혁신, 에듀테크 산업의 미래 청사진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 2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AI자율제조 금융지원협의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장관회의(서울), 15:00 짐바브웨 고등교육 ·혁신 ·과학기술개발부 장관 회담(소공동 롯데호텔) △산업부...

2024-09-22 09:17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인공지능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가 AI의 발전을 막는 형태로 가선 안 된다. AI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 비대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필운 한국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서비스)...

2024-09-12 17:07
김병환 위원장 "가계대출 규제효과 나타나…은행권 자율관리 중요"

12일 취임 첫 간담회…4대 리스크 해소 설명제4인뱅 연내 추진…금융권 신뢰 하락 문제 심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대출에 대한 고강도 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추가 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등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2024-09-12 16:04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은행권이 자율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 주담대 규제가 매매계약일 기준인 경우 계약금까지 치렀지만, 며칠 후 은행에 갔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는 사례도 있다. 대출이 가능해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로 주담대 한도가 줄고 금리가 6%를 돌파하면서 차주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시장금리...

2024-09-12 05:00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2024-09-11 09:31
[인터뷰] 크리스토퍼 전 CFTC 위원장 "해리스 가상자산 정책은 아직 불명확"

미국이 (세계 금융을 지배했던 20세기처럼) 21세기에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해야 하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20세기 미국의 금융 지배가 세계에 가져다준 선물은 자유무역,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러한 가치를 재확인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2024-09-10 05:00
[종합]실수요자 아우성에 고객숙인 이복현 “기계적 대출금지 당국과 상의 안 해”

30대 무주택 신규구입 차주 C씨는 “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인데, 잔금 일정이 10월말이라 그사이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으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 보험 적용 제한을 시행 중이고, KB국민·신한·우리은행는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34세...

2024-09-04 15:55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기업규제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EU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역내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제 동향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2024-09-04 14:00
"기업이 집주인" 新장기임대주택, 이번엔 빛 볼까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신 규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신...

2024-08-30 07: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2024-08-28 08:00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음성인식을 통한 목적지 설정, 무선시동, 음성 전화걸기, 자율운전 등 신차는 15년 전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되었다. 이미 AI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많다.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활용 및 윤리적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AI 산업...

2024-08-28 05:00
[안재욱 칼럼] 성장 막는 관치금융 이젠 청산해야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해서다. 그런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시기를...

2024-08-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모집 △광주에서 자율주행의 미래를 논하다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조기건설 추진 △2024 Global Talent Fair 개최 △AI시대에 데이터 활용 확산 도모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28일(수) △산업부 장관 09:00 2차 AI산업정책위(대한상의), 14:00 (잠정) 본회의 법안의결(국회), 18:30 역대...

2024-08-25 08:51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법을 비롯해 업계 자율규제인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감시 조직 운영 △이상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과 이상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2024-08-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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