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도입한 ‘사후 감리제도’가 보험사의 가장 큰 리스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후 감리제로 약관 변경 권고가 가능하다. 보험상품 자율화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할 사후 감리제도가 당국의 가장 큰 무기가 됐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에 자율권이 있는데...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 상품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자율감리제’를 9월 도입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보험회사가 자체 내규에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해 9월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대표 이행 과제로는 자율감리제 도입을 꼽았다. 자율감리제는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과 안내자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시범 시행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는 총 65개 과제 가운데 29개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안으로 25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대표 이행 과제로는 소비자 피해...
대림산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석면비산방지 노력과 자율감리제 운영 등이 타 업체에 비해 띄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앱명: 카카오아지트)을 활용한 실시간 작업현장 관리, 석면해체ㆍ제거공사 착공전 주민설명회 실시, 자율적 감리운영, 석면관련 사내교육 등을 실시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우수업체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