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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를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이 사적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며 “이제는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2024-07-03 17:00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하고 자율적인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역시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은 휴진 기간에도 필수 분야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2024-07-03 16:05
  •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닥사, 2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코인마켓 거래소 참여닥사 회원사는 원화거래소 5개가 전부…일탈 땐 닥사 권한도 모호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책임은 지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해” 비판도 닥사가 2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실상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면서 닥사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업계는...
    2024-07-03 14:33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2024-07-03 13:22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2024-07-03 12:30
  •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정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한다...“대학 자율성 제고” [역동경제 로드맵]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 구축...캠퍼스 특성화·균형발전 도모'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유보통합·늘봄 단계적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10곳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07-03 12:30
  • 정부, AI·AI반도체·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착수
    정부, AI·AI반도체·사이버보안·양자 등 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착수
    창의자율과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과제별로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성공시 초격차 기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지역 석‧박사생 부족, 수도권 대학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소재 대학을 위해...
    2024-07-03 12:00
  • [특징주] 팅크웨어,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국내 최대 규모 ADAS 맵 13만km 확보 부각
    [특징주] 팅크웨어,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국내 최대 규모 ADAS 맵 13만km 확보 부각
    정부가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팅크웨어의 자회사인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최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맵을 13만km에 걸쳐 구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일 오전 11시 3분 현재 팅크웨어는 전 거래일 대비 7.05% 오른 1만367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2024-07-03 11:06
  •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정부, 연내 자율주행 지도 구축 완료…자율차 운행 구간 단계적 확대
    올해 안에 전국 도로망 자율주행 지도 구축이 완료된다. 정부는 자율차 운행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에서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2024-07-03 11:00
  • 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 최적화 라이다 상용화…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에스오에스랩 "자율주행 최적화 라이다 상용화…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자금 여력 확보에 따라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3D 고정형 라이다 ‘ML(Mobility LiDAR)’을 앞세워 자동차(오토모티브) 분야와 로봇(로보틱스)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주력 제품인 ML은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고정형 3D 고해상도 라이다 제품이다. 기존 ‘기계식 라이다’와 달리 회전체를 탑재하지 않아 외부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크기 또한 매우...
    2024-07-03 09:57
  • 카카오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375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카카오뱅크, 대구신용보증재단과 375억 규모 소상공인 금융 지원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보증료 50% 절감 혜택에 힘입어 사장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품 출시 이후로 대출 실행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2024-07-03 09:20
  • 현대차·제네시스,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 본상 4개 수상
    현대차·제네시스,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콘셉트 부문 본상 4개 수상
    현대차가 올해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서 최초로 선보인 수소 기반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인 DICE와 SPACE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DICE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자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로 차별화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DICE는 현대차 고유의 수직 아치형...
    2024-07-03 08:49
  •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논현로] 출산·결혼 편견부터 깨야 한다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결합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혼인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평등하게 대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스웨덴의 ‘가족법’, 프랑스의 ‘팍스’, 영국의 ‘시민동반자법’ 등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이성 또는 동성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혼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
    2024-07-03 05:30
  •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2024-07-03 05:00
  •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해…장기적 확답은 못해”
    최수연 “행정지도 핵심은 재발 방지·사용자 보호”“민간 기업의 자율적 판단 기회 마련 발판됐으면”이종호 “네이버에 부당 조치 시 정부 강력 대응”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라인야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07-02 19:57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구성위원, 대표, 심의·의결사항 등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개정과 관련해 단순수정도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2024-07-02 15:17
  •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정부는 이를 통해 암모니아·액화수소 추진선 상용화와 자율운항 플랫폼 구축, 조선 공정 자동화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에 있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Tech- Alliance)'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조선 산업은...
    2024-07-02 14:23
  •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7-02 14:19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기존에 거래 중인 가상자산은 6개월 동안 심사 진행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이달 19일 정식 시행 예정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2024-07-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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