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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法 “공범에 대한 신문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어”‘필로폰 판매’ 혐의, 공소시효 10년 완료로 면소 선고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공소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지난달 13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7-07 09: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진궁장(鳥盡弓藏)/스펜데믹
    [이투데이 말투데이] 조진궁장(鳥盡弓藏)/스펜데믹
    프랑스 혁명에서 그의 자유 민권 사상은 혁명지도자들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그의 일관된 주장은 ‘인간 회복’으로, 인간의 본성을 자연상태에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712~1778. ☆ 고사성어 / 조진궁장(鳥盡弓藏) 새를 다 잡은 뒤에는 활을 감춘다는 뜻. 일을 성공한 후에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운 줄 모르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2024-06-28 05:00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임…연임 여부 "길지 않게 고민해 결정"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임…연임 여부 "길지 않게 고민해 결정"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은 (당 대표 연임에 대해)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는 거 같다. 이런 점을 종합해 국민 입자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당 대표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당이 자유롭게 상황을 정리하고...
    2024-06-24 10:50
  • HD현대重, 필리핀 초계함 ‘미겔 말바르함’ 진수…“군 현대화에 일조”
    HD현대重, 필리핀 초계함 ‘미겔 말바르함’ 진수…“군 현대화에 일조”
    테오도로 장관의 부인 모니카 프리에토 테오도로 여사가 함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대모 역할을 수행했다. 미겔 말바르함은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작업 등을 거쳐 필리핀 해군에 2025년까지 인도할 예정이다. 앞서 14일 기공식을 가진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은 올해 12월 진수, 내년 중 인도한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자국 해군의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위해...
    2024-06-18 11:2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특별 해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특별 해설
    그리고 샤갈의 작품 , , 등과 함께 샤갈과 부인 벨라의 사랑 등 화가의 삶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프랑스 샹송 가수인 에디트 피아프와 1940년대 세계 복싱 미들급 챔피언 마르셀 세르당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피아프의 대표곡 중 하나인 ‘사랑의 찬가’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세르당과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17
  •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종합]
    윤 대통령은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참배와 관련해 “어린 나이에 책과 연필이 아닌 총과 수류탄을 손에 쥐고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학도병을 떠올리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찬...
    2024-06-07 08:56
  •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국가유공자‧유족 예우는 국가 책무”
    이어 오찬 전 현충원에서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린 나이에 책과 연필이 아닌 총과 수류탄을 손에 쥐고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학도병을 떠올리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이름도 군번도 없이 고귀한 청춘을 국가에 바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6-06 15:26
  • 尹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 결코 좌시않겠다...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종합]
    尹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 결코 좌시않겠다...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종합]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2024-06-06 12:04
  • 尹대통령 "북한, 비열한 도발까지...결코 좌시않겠다"
    尹대통령 "북한, 비열한 도발까지...결코 좌시않겠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2024-06-06 10:59
  •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중동 공략 尹대통령, 한‧UAE CEPA 체결에 300억불 투자도 속도 [종합]
    ‘한‧UAE CEPA’ 체결...아랍국과 첫 FTA 우선 두 정상이 한‧UAE CEPA에 공식 서명하면서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8%,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2024-05-29 18:11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입찰 규모나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원심보다 2000만 원 상향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2024-05-21 16:01
  •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금된 여성이 사망하자, 수많은 시민이 ‘여성, 삶,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라이시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진압대의 총격으로 551명이 사망했다. 라이시의 강경 기조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의 죽음을 축하하며 과자를 나눠 먹는 영상을 온라인에...
    2024-05-21 11:15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방 4개에 욕실 3개로 구성됐으며, 20층 이상의 고층이라 서울숲과 한강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은 2014년 5월에도 갤러리아포레의 전용면적 170.98㎡ 17층 아파트를 30억20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곳에는 김 씨의 사촌 형(이로베 코브픽쳐스 대표)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에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218.05㎡ 10층을 88억 원에...
    2024-05-08 16:53
  • [이투데이 말투데이] 현가불철(絃歌不輟)/록업
    [이투데이 말투데이] 현가불철(絃歌不輟)/록업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명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자유시장경제 옹호자’, ‘통화주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다. 1930년대 경제침체 원인과 극복 방안을 놓고 케인스와 벌인 논쟁에서 그는 시장의 가격 결정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조절이었고, 케인스는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인위적 조절이었다. 세계는 이...
    2024-05-08 05:00
  •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2명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살해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곤궁에 처하자 택시강도를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자신들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택시...
    2024-05-06 09: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태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헌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더라도 시대 변화를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암 투병 끝에 사망…향년 76세
    '전처 살해 혐의'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암 투병 끝에 사망…향년 76세
    한편 심슨은 1970년대 미국프로풋볼리그(NFL) 스타 출신으로 영화배우로도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지만, 1995년 전 부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남자친구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세기의 재판’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심슨은 372일간의 재판 끝에 무죄 평결을 받으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심슨은 지난 2007년 9월...
    2024-04-12 00:44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이런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건 콘택트렌즈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 고객의 선택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보다 엄격했다.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그 유통과정에서 변질, 오염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2024-04-02 12:00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사흘째…정·재계 추모 발길 이어졌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사흘째…정·재계 추모 발길 이어졌다
    조 명예회장은 생전 민간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일관계 개선 등 경제 외교에 힘써온 만큼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대사, 쟈크 플리스 룩셈부르크 대사 등 각국 대사들도 조문에 참석했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명예회장은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2024-04-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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