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도 제안했다.
이시바의 발언으로 미ㆍ일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가 제기한 동맹 재검토는 중국의 군비 증강이라는 어려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근거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을 반복해서 주장할 경우 미국의 신뢰를...
그러면서 “3가지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상황, 유사시 한반도 문제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의 동북아 신냉전 화약고 전락,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위기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자위대만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일본 측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월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사령관이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몇 년간 우크라이나에 준비한 모든 것을 일본과 주변 지역에 할 것”이라고 발언하여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사령관의 말대로 현재 일본 규슈 이남의...
형식적인 발언에 가깝게 들린다. 특히 18명의 ICC 재판관 중 당당히 한국인 재판관을 둔 우리이기에 일본과 같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점은 더 아쉽다.
우리 잇속을 따져봐도 지금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다. 우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자위대의 헌법 명시와...
한편,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약 1210억 원) 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일본 자위대는 방탄복과 헬멧 등 군수 물품을 지원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 모금 계좌에는 약 6만 명이 20억 엔(약 210억 원)을 기부해 민간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카톨릭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후보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본과 대한민국은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대답했다.
동맹이 아닌 만큼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한반도 영공과 영해, 영토에 주한 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이어 "이 후보는 마치 윤 후보가 자위대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반일감정 부추기고 있다"며 "패색이 짙어진 이 후보의 조작 선동이자 추악한 정치공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분명히...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낸 랜디 슈라이버는 “현재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재난구조 훈련 일부는 실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큰 훈련”이라며 “상륙작전과 같은 훈련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대만해협 주변의 모든 분쟁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은 개헌의 중심에,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여 사실상 일본군을 부활시키는 방안과 긴급사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1월 말에 자민당 중진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긴급사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만약 ‘긴급사태조항’이 신설되고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총리가 의회 승인 전에...
홍 전 대표의 연이은 발언은 한국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경욱 전 대변인은 “내부 총질은 적만 이롭게 한다”며 홍 전 대표를 비판했다.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도 “지금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자는 자유 우파의 적”이라고 홍 전 대표를 겨냥했다.
당 안팎에서는 2011년 9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악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시...
한편, 사토 부대신은 올해 초에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토 부대신은 육상자위대 자위관 출신의 극우 인사다.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당시 일본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일본 방위성은 아키타시의 자위대 부지가 북쪽 일본에서 가장 적격지라고 그 동안 계속 주장해 왔다. 그 일환으로 6월 10일 방위성 관계자들이 아키타시에서 ‘이지스 아쇼어’ 설치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문제가 터졌다. 가장 큰 문제는 아키타시가 설치 적격지로 선정된 기본 데이터 자체가 틀렸다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개헌을 둘러싼 아베 총리의 발언은 최근 몇 년간 일본 정국의 변동과 더불어 변화했다. 2017년 5월에는 개헌파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2020년을 신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위대 위헌론을 없애기 위해 제9조 제1, 2항을 남기고 제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한다고 선언했다. 그 후 두 가지 학원스캔들로 아베 정권이 흔들렸을 때는...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삭제해 자위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습 정치인이다. 그는 1982년 아버지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해 1993년 아버지의 선거구를 물려받아 초선 국회의원이 됐다. 2006년 처음 총리에 임명된 그는 측근의 망언과 비리 의혹으로 임기를...
야당 측의 주장은 야나세 전 비서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수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얘기는 아베 총리가 직권을 남용해서 주도한 것이 아니냐는 데 있다. 야당 측은 모리토모 학원의 부지 구입과 관련해 재무성 결재 문서가 조작된 문제, 그리고 자위대의 일보가 은폐된 문제와 함께 이번에 불거진 가케 학원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아베 내각을 추궁하려는 자세다....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십분 활용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면서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하는 일본국 헌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한 길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제재 효과는 틀림없이 생기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또 “한국인의 대마도 부동산 구입 의도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자”, “이대로 방치했다간 20년 뒤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착각하는 일본인이 늘어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당시 신문은 한국인의 대마도 매입이 심해진다면 이 곳에 주둔한 일본 자위대와 관련해 안보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다.
또 한국인 관광객이...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 확대를 경계했다. 그는 “현재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상태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앞으로 일본의 방위력 확대와 자위대의 활동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일본 민주당(현 민진당) 시절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가 한반도를 횡단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민진당도 그런 입장인데 보수우익정권 자민당은 더욱 한국의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을 철저하게 연구해...
그리고 개헌 논의가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62%였고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시키려는 헌법 제9조 개정에는 찬성 27%, 반대 68%였다. 아울러 국가 긴급 시에 자위대를 투입하기 쉽게 만드는 긴급사태조항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자민당 안에 대해서도 찬성 33%, 반대 52%로 반대가 예상 외로 많았다.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심사숙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유세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