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일 주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증인에게는 보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은 어렵게 시작한 자원외교 국조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쟁점을 이번 주례회동 테이블에서 꺼낼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대로 마무리해도 나쁠 것이 없다는 계산이다....
◇국조특위 5일 첫 간사접촉…증인채택 공방 예상 =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5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새정치연합 홍영표 간사가 만나 국조계획서 작성 등 특위 일정 등을 조율한다.
국조특위는 조사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와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MB(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말고 자원외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국조 범위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 결정, 운영 및 성과 ▲정부·공공기관·특사 등의 자원외교 일체 ▲정부의 에너지외교협력 지원활동 ▲해외주재 공관·공공기관 등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다해 국익을 담보로 한 정치 공세가 아닌 건설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되면 100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에서 합의 시 25일 이내의 범위...
자원외교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본격적인 조사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동안 시행된다. 필요한 경우 특위 내 합의를 통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단 한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맡으며, 총 위원은 18명이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이밖에 여야는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조 계획서는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 범위 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공무원 연금 대타협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사실상 최종 합의만 남겨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협상이 끝내 불발될 경우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조차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는 29일. 성탄절 등 공휴일을 감안하면 법안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