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주요 결과
8일(금)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 체험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순환경제란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사회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앞둔 만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기반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
그러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돼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우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과 오염이라는 3중의 지구 위기가 초래하는 실존적 위협과 탄소중립, 자연 친화, 순환 및 자원 효율적 경제로의 시급한 전환 가속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의욕적이고 단합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 우리는 「한-EU 그린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녹색전환과 관련된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대한 촉진법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저감 및 자원 선순환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재활용 시장에서 선순환 비즈니스를 도입한다. 진영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별도로 수거, 용융 후 팰릿으로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계획으로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의 제정을 선언했다. △순환경제 관리지표 신설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수리권 보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전주기적 자원순환 강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고 2020년 0.9%에 그쳤던 열분해...
후속조치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 촉진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도화될 예정이죠.
정부는 순환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지원에 4조8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도 최근 2년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친환경 포장용기 생산업체 등에게 총 12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
에너지 전환에 관해선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겠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달리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환경부와 산업부는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에 중점을 둬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