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중저신용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0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월에 시작한 끝장 컨설팅 접수는 8월 23일 기준 총 673명이 신청했다”라며 “신청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전에 유사한 컨설팅을 받고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다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과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개선 또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대부분 1인 자영업자로 경영 전반을 혼자 꾸려가야 하는...
연체율이 9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한계 위기에 처했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3....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라면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로 자영업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이를 중심으로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로,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을 기록했다.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셈이다. 이날 서울 한 거리 상점가가...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등 내수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도 '세수 펑크' 사태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세수 확충 방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반복되는 자영업의 위기 뒤에는 이른바 '묻지마 창업'이 빚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그로 인한 출혈 경쟁 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기업 지원 12.3%, 자영업 지원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생·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5대 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해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행과 상생을 실천하며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경감과 5년간 최대 800억 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이...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불량품‧매국노’ 막말 논란으로 공천 과정에서부터 한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양문석 후보는 2020년 11월 31억 원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이 자영업을 한다고 속여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문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야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디지털 전환 등 산업·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외면하면 도태될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계에 깊숙이 침투했다.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다. 1964년 69.3%로 정점을 찍었고 1984년(47.1%)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진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9.98%) 30% 선이 붕괴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일반 자영업에 비해 위기 극복에 뛰어난 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로열티제도가 정착되고, 가맹본부의 매출 제고와 수익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순이다. 국가기관 선호율은 자영업(15.8%)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능한 정부는 유능한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다.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뭐라도 유인이 필요하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같은 조롱이 아니라.
또한,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는 우리...
이는 ‘9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구조 속에 취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14조2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올해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제로 취약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위험률이 16.8%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