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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석간) △우수 자연환경의 보전과현명한 이용, ‘이달의생태관광지’ 선정 △‘EV 트렌드 코리아2024’ 개막 △기업의 자연 관련재무공시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 6일(수) △환경부 차관 09:30 EV 트렌드코리아(서울) 7일(목)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환경분야...
    2024-03-03 08:23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2024-02-02 16:30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 자연환경자산, 지속 가능한 공존으로…첨단 디지털 기술로 환경 서비스 플랫폼 확장 우수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그 혜택을 온 국민과 나누기 위해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 또는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보전과 이용을 조화한다. 이들 지역은 자연휴식지, 하천 특별보전지구 등 보호지역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관리되는 지역으로 올해 여의도 면적의...
    2024-01-26 12:00
  • 교보증권, 창립 74주년 ‘드림이 사회공헌활동’ 실시...“따뜻한 사랑 전달”
    교보증권, 창립 74주년 ‘드림이 사회공헌활동’ 실시...“따뜻한 사랑 전달”
    지방지역도 권역별 점포를 중심으로 전주지역 ‘기쁨 누리의 집’ 환경미화를 시작으로 ‘안나의 집’ 무료급식, 적십자 사랑의 빵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은 지역 자연환경자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높였다. 변화혁신지원부 홍성운 차장은 “밀원수를 심고 생태공원을 정화하는 활동은 환경의 중요성을...
    2023-11-27 10:10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국토교통부 지정 ‘자연보전권역’ 해제 또는 관련 규제 완화, 여주시의 ‘K-반도체 벨트’ 포함, 능곡역세권 개발 사업 진행, 환경부의 여주시 하수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정도다. 여기뿐만이 아니다.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은 서울시로의 1400억 원 규모의 과밀부담금과 토지용도 상향 대가로 낼 예정인...
    2023-10-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4년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석간)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2023년 가축질병 분야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한국농수산대학교, 11일부터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실시 5일(수) △제5회 곤충의날 기념행사 개최 △국산 메밀, 산업기반체계로...
    2023-09-03 09:00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주대영 △자연보전국장 김종률 △한강홍수통제소장 홍정섭 ◇과장급 전보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진명호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이상진 △〃 수생태보전과장 이병훈 △수자원정책관실 수자원관리과장 문종진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장 강성구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이가희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손명균...
    2021-12-20 09:01
  •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규제 막혀 슬럼화 위협 내몰린 수도권 외곽 원도심
    이천·광주·여주·가평·양평 등자연보호권역 묶여 재건축 난항20년차로 넓히면 2만5884가구 수도권 외곽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정비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탓이다. 자칫 원도심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06-04 05:00
  •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ㆍ항만 미세먼지 배출 84% 줄인다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ㆍ항만 미세먼지 배출 84% 줄인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우선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해양보호구역 및...
    2021-01-04 11:00
  •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향후 20년 수도권 개발, 남에서 북으로 균형발전 추진
    자연보전권역은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6%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 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와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한다. 법적 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2020-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제고 △'4대강 자연성 회복 바로알기' 세미나 개최 △수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협력 11일(수) △환경부 장관 17:00 한-중 영상 양자회담(서울)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디엠지(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 11월 28일부터 재개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 개최 △코로나 이후 시대,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회로...
    2020-11-08 09:28
  • 한화건설, '포레나 양평' 견본주택 11일 개관
    한화건설, '포레나 양평' 견본주택 11일 개관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로 진행한다. 10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자 계약은 19~21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선택 시 현관중문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9-11 18:11
  •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정책발언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20년, 이제 지역발전 견인차로
    우리나라는 26년이 지난 1997년 101번째 협약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1999년과 2007년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법을 각각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무안갯벌(42㎢)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처음 지정하고 그 이후 매년 1~2개소씩 확대·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의 총면적은 최초...
    2020-08-25 05:00
  • 아파트 원정투자, 수도권은 줄고 지방 소도시는 늘고
    아파트 원정투자, 수도권은 줄고 지방 소도시는 늘고
    정부는 지난달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도 늘렸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한된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이 같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2020-08-18 10:13
  • 고강도 대책에…거세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고강도 대책에…거세지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6ㆍ17 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광주시와 김포시, 파주시 등 접경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그 칼날을 피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예고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아직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다. 비규제지역 일부에선 교통 등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 같은...
    2020-07-15 13:04
  • 서울 집값 4주째 상승세…'MICE 호재' 잠실이 시장 주도
    서울 집값 4주째 상승세…'MICE 호재' 잠실이 시장 주도
    6ㆍ17 대책에서 정부는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서울에선 잠실동과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주 조사에서는 '6·17 대책’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며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2020-06-19 14:43
  •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이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각각 늘어났다.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9일부터...
    2020-06-17 10:00
  •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2020 하경방] 기업투자·유턴에 총력…수도권 규제는 못 풀어
    기재부는 수요가 낮은 경기 외곽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공장 총허용량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만큼, 총량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보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상업시설의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며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2020-06-01 16:30
  •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인터뷰] 송석준 통합당 의원 “한국판 뉴딜, 규제개혁 통해 현실적 로드맵 수립해야”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SK 하이닉스가 급성장한 것은 규제 완화의 효과”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공장의 신·증설 제한 규정을 조금만 완화해 주거나 반도체와 같이 수출주도기업 또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의 경우로 한정해서라도 제한적으로 풀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05-26 05:0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시장의 역습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분양권 전매 금지와 시장의 역습
    자연보전권역이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성장관리권역이면서 비교적 교통이 불편한 곳은 앞으로 분양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일 잔여물량을 분양한 송도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금지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줍줍' 청약자가 몰려들면서 무려 2만8000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의 분양가가 7억 원...
    2020-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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