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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실효성 높은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해 혐의와 관련 있는 단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2023-09-21 15:15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2023-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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