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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이슈&인물] 최효종 변호사 "티메프 유통 회생 1번 타자…정부 적극 도와야"
    때문에 법원에서는 필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해 조사 과정을 거친다. 티메프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확인한 관리인은 11월 14일까지 정확한 채권액을 파악하는 채권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과정 끝에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12월 14일까지 재판을 제기해 바로잡아야 한다. 최 변호사는...
    2024-09-27 06:00
  • 티메프, 운명의 날 밝았다…회생 절차 개시 여부 갈림길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운명의 날 밝았다…회생 절차 개시 여부 갈림길 [티메프發 쇼크]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2024-09-10 11:03
  • 티몬·위메프 오늘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예정
    티몬·위메프 오늘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대표 출석 예정
    회사 측이 자산 일부를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신청 한 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2024-08-02 09:38
  •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삼정KPMG “지난해 기업회생·파산 신청 최고치 경신···구조조정 증가 전망”
    등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재무적 구조조정 방법으로 회생 등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생제도와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회생전략, M&A, 자산 매각, 자본 유치 등에 대한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확보한 제3자 관리인이 채무자와 채권자, 주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종합적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3:09
  •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들을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24-07-24 16:31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이는 최근 유산 관리인이 법률 비용 청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서에는 “사망 당시 마이클 잭슨의 중요 자산은 5억 달러(약 552억원) 이상의 빚과 채권자의 청구에 묶여 있었다”라며 “일부 빚은 매우 이율이 높았고, 연체 상태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잭슨은 사망 직전 50회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
    2024-06-30 00:40
  •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 적용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사업장 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서는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4-06-26 09:08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반면, 회생이 개시될 경우 제3자 관리인에 의해 회생 계획서 작성과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된다. 회생 신청인들을 법무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신청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2024-02-07 16:19
  •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델리오 조사보고서 살펴보니…“자료 미비로 회생 적정성 판단 불가”
    이어 “채무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회생 개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법원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일 델리오와 함께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하루인베스트 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루인베스트 조사보고서 역시 회사의 비협조로 자료 확인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청산 및 계속기업가치 판단이 불가하다는...
    2024-01-17 05:00
  •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이후 법정관리가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만약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태영건설은 청산될 수도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 프로그램 성격이 짙다. 워크아웃이...
    2024-01-04 16:26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장대로라면 델리오 회생이 진행되더라도 가상자산을 통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민사 재판에선 채무자에게...
    2023-12-26 05:00
  •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美법원, 트럼프 사기혐의 일부 인정…“대출 목적 자산 허위신고”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원고(뉴욕주 검찰)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동시에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한편, 사업체 해산을 위한 법정관리인 임명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뉴욕 검찰(원고)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2023-09-27 10:33
  •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는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다만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포렌식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3-09-17 10:26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그러나 재판부는 “최초에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에서 투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은 미국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인이 자산을 동결했기 때문”이라며 ‘돌려막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 항소심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막기’와...
    2023-08-31 14:35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그는 “업계에 규제가 없으니 새로운 시도는 많지만, 업체들은 전통 금융사 같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이나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높은 수익을 위해 고객자산을 운용해버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회사의 대표 또는 임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산을 빼돌리자’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2023-07-21 05:00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8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이후 9월 김순자 대표를 관리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현재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86년 설립돼...
    2023-05-10 16:00
  •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경무관 뇌물 사건’ 피의자 총 5명…한재준 대우산업개발 대표 소환조사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한 대표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A 계장, 김 경무관의 지인이자 그의 자산 관리를 맡아온 B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초 김 경무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혐의...
    2023-04-12 15:19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는 내용으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 도산전문 변호사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은 통상 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관리인 요청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2023-03-02 14:26
  • 비트코인, 하루 새 10% 올라 8개월래 최고치...랠리 계속될까
    비트코인, 하루 새 10% 올라 8개월래 최고치...랠리 계속될까
    이제 자산 관리인은 기관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도 전통 금융자산처럼 자사 보유 자산과 고객 자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산 관리인의 재정적 문제와 고객 자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있다.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고, 하루 전인 13일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가...
    2023-02-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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