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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깊은 유감”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금 약 5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2024-09-25 15:53
  • ‘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돌입...“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
    ‘이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돌입...“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 신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자사고 중 열한 번 째 사례가 된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5월 30일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대부고가 2025년...
    2024-07-08 06:0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2024-06-26 06:00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재지정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의 경우 대입에 너무...
    2024-01-16 15:00
  •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2022-09-15 17:11
  •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항소심 패소에 “상고 안 해”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중적이라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교재단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22-08-30 15:32
  • 서울 장훈고, 일반고로 전환 신청…서울 자사고 중 10번째
    서울 장훈고, 일반고로 전환 신청…서울 자사고 중 10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장훈고등학교가 지난달 29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장훈고는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증가 △자사고와 일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 약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고 전환으로...
    2022-07-21 16:36
  •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조희연 청문회’ 방불케 한 서울시교육감 첫 TV 토론회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한 사례도 언급됐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지나간 평가 기준까지 다시 고치고 마음대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횡포”라며 “자사고·외고를 폐지할 게 아니라 혁신학교에 들어갈 돈을 일반고에 투입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외고·자사고를...
    2022-05-23 15:38
  •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조희연 3선 출마 공식화했지만 ‘재판·자사고 소송 전패·피해호소인’ 논란 ‘난제’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다시 취하한 바 있다.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어 조 교육감이 자사고 소송 전패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시 논평을 통해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2022-04-15 15:19
  •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국제중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2022-02-17 16:24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취하"…2년 반 만에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7개교와의 지정취소 관련 소송전을 중단하고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7월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이들 고교에 지정 취소를 통보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2022-01-27 18:21
  •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2021 국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비 2억 원…"혈세 낭비" 지적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21-10-07 13:46
  •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전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심의를 거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향후 기존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일반고 전환 때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해 전환기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2021-08-31 16:01
  • 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동성고, 한가람고 이어 세 번째
    서울 숭문고 일반고 전환 결정…동성고, 한가람고 이어 세 번째
    숭문고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교육청과 소송 중이며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고교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17일 “고교무상교육과 2025년 자사고 전면 일반고 전환 등 달라진 교육환경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으로 학교 운영에...
    2021-08-17 14:52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2021-07-08 16:25
  •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는데 교육청이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 통보했다"면서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2021-07-08 10:52
  • [속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속보]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2021-07-08 10:01
  •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의혹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
    조희연, 해직 교사 특채 의혹에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한 시내 8개 학교와의 소송전 1심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이유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
    2021-06-30 17:51
  •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당근 꺼낸 조희연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무상교육 수준 등록금 지원”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후 강경책보다 지원을 통한 회유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종합 지원계획’과 ‘등교확대 대비 학교방역 안전망 구축방안’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어떤 학교로...
    2021-06-10 14:23
  • 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2021-05-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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