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조 교육감은 당선 직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시행,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조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이후에도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올해 초 정부는 자사고 및 외고 등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운영성과평가 등 재지정 평가도 복원했다. 이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공교육 선택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감은 운영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혁신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 기준 미달 학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와 함께 정치교육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고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도보수후보 재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재 물밑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4월 말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시 논평을 통해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사과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앞서 2019년 7월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8개교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자사고 8곳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교육청에 승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애꿎은 혈세 낭비"라며 "2심을 진행해도...
자사고 단체들이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부산‧경기 지역의 10개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탈락 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부의 평준화 정책이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동성고, 한가람고, 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에 동의 결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1심 판단을 존중하나 이는 운영...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를 통과하고도 올해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한 서울 자사고는 동성고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가람고는 16일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일 학교운영위원회와 6일 학교법인 봉덕학원 이사회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로 학교 유형을 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가람고는 내년도 신입생뿐 아니라 기존 자사고로...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보다 모자란 점수를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가 각 관할 시교육청을...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으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평가 중 변경한 기준 소급적용…날벼락 맞은 자사고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배재고ㆍ세화고ㆍ경희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운영성과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2014년과 비교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를...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 학교에 운영성과 평가 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관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지역 학교들은 두 곳씩 나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지정...
앞서 해운대고는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동해학원은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 사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전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10곳이다.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등 8곳이 서울시교육청을...
◇‘고입석차백분율’ 제도 개선…교육서열화 해소 =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수직서열화된 교육시스템을 수평적 다양성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자사고ㆍ외고 일반고 전환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졸업하며 생성하는 서열화된 ‘석차백분율’...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들 2개 국제중학교와 서울체육중 등 3개 특성화중을 두고 지정·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했다. 이 가운데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은 특성화중 지정에서 탈락했고 서울체육중만 재지정됐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제중에 앞서 자사고에 대해...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교육청이 자사고를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한 것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진행했는데 (이에 반발한) 학교 측이 지정취소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해 결국 자사고들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뀐 게 없고 소모적 논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5일 경문ㆍ경희ㆍ배재ㆍ세화ㆍ숭문ㆍ신일ㆍ중앙ㆍ이대부고ㆍ한대부고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이 학교들 가운데 경문고를 뺀 8곳이 운영평가 점수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이번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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