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차거래 상환 기간도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년으로 같아져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대부분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거래소의 분석 결과에서 거래 혐의점이 발견되면 금감원은 거래소 측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증권리포트(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리포트를...
정 센터장은 “마켓메이커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 발전으로 1980년대 현대의 마켓메이커가 형성됐다”며 “오늘날 마켓 메이커는 자본 시장 생태계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짚었다.
그는 “추정치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켓메이커는 나스닥의 미국 주식 거래량에는 260만 명의 마켓메이커가 있으며, 이는 주식 당 평균 14명의...
금융당국은 이날 점검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된다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래소 내부에서는 시장감시본부 기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사후적인 조치 외에도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주가조작을 사전에 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들은 오프라인보다 주식 정보 커뮤니티, 불법리딩방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산한 만큼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거래소가 오프라인 시장 감시...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원은 “정보공개는 행위자의 평판 하락이라는 추가 비용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으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노출에 따른 서민 피해 예방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해 불공정약관 사용 업체는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
기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되던 ‘패스트트랙’제도가 가상자산시장에도 적용됐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도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해졌다.
합수단은 향후 범죄수법 고도화에 대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인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응석...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자본시장 관련 기관, 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참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소속 회사에 등록된 계좌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하되 매매 명세 내역도 분기별로 사측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직원 중 일부는 차명 계좌 또는 미등록된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측은 "금융위의...
11일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같은 부서...
반면, 국회가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상당 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진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변동과 시세고정을 따로 규정하고 예외 규정을 둬 일정 자격을 갖춘 투자매매업자(증권사 등)가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등과 계약을 맺고 MM이나 LP로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민경 법무법인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국회가...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한편, 기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CB를 발행해 해당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가 커지는 한편, 불공정거래 악용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CB 발행한도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회사 규모 등에 비해 과도한 CB 발행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제3자 배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네이버페이는 이번 사이버감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잠재적인 사이버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상 다양한 클린 캠페인 전개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