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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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2024-08-13 12:00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정부는 당초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통신·유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전 분야로 확대는 힘들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유통 뿐 아니라 IT 부문에서도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2024-08-12 16:27
삼일PwC, 내달 6일 ‘2024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조세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설명회도 개정안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활발히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12 11:52
김병환 금융위원장, 거래소 첫 방문...“밸류업 프로그램 확산 통한 증시 경쟁력 제고 중요”

김 위원장은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를 열고 “부채중심에서 자본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개선한다면 우리 경제의 역동성·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2024-08-12 10:00
티메프 피해 판매자에 1.2조 유동성 공급…이커머스 정산기한 '40일↓'

단축된 정산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커머스 업체와 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2024-08-07 08:00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연초 이후 고배당 ETF 수익률 1위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에 상속세·법인세·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후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와 주주환원율 50% 이상 확대 등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했다. KB금융도 하반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2024-08-06 09:41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법 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오픈채팅방으로 운영하던 때에 비해 정보 이용자가 줄어들 것 같아 못내 걱정 중인 상황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2024-08-06 07:58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IR는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상장기업이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태도다. 이제는 IR가 우리 기업 문화로 정착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실적 시즌 막이 올랐다. 올 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적 발표하면서 돈까지 버는 회사”라며 주목을 받은 기업이 있다.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SOOP...

2024-08-05 07:00
‘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자사주 마법’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했다. 이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자사주 마법이란 A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로 인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2024-07-31 15:41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 투자자 1400만명과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폐지' 의사가 공식화되면서 금투세 폐지 여론은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잇따라 금투세 폐지의...

2024-07-30 18:48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한편 국회에서도 유통시장 변화를 반영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전부 옥죌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게 규제를 풀자는 차원"이라며 "대형마트는 해외 대형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살리고...

2024-07-29 05:30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 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2024-07-28 12:00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특히 유 수석은 부동산과 거시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저출생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워킹맘인 그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2024-07-28 09:09
거버넌스포럼 "세법개정안 포함한 정부·여당 밸류업 점수는 C"

아쉽게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정부 밸류업 개선 방안이 실망스런 가장 큰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재계의 거센 반발이 이유라지만 7월에도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2024-07-26 15:26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걸맞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정보통신, 숙박, 음식 등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하향한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2024-07-25 17:15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 내 '경제 역동성 지원' 분야에는 원활한 기업승계,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을...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주주환원 증가분(작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

2024-07-25 16:00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정하며, 기업이 그 가액이 공정하다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다.

2024-07-25 10:14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에서 ‘소액주주 우대’ 취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우선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이익’이 별개일 수 없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의 촘촘한 규제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탈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지배주주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주주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2024-07-23 05:30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관계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경제 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ㆍ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2024-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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