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가 그 중 8억50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5시30분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수군 번암면에서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거제에서 B씨를 살해한 사실을 일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현행 형사소송법 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자, 공분은 거세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도망이 답이냐", "'술을 먹고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녹음 파일이 있는데 왜 기소를 못 하냐", "앞으로...
이어 "대통령이 디올백이라는 금품수수에 대해 안 직후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권익위가 조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다른 상황과 비교하며...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이후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했으나, 경찰의 추궁으로 사고 17시간 만에야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도 음주 혐의는 부인했으나 지난 19일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까지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말했는데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며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 씨를 불러다 고문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고 했던 것을...
김 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박일경...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경찰은 매니저의 허위 자백 포함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 김호중과 소속사 사이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6일엔 김호중의 집과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김호중은 사고 전 유흥업소를 찾은 건 맞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가 직접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백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김호중 소속사는 지난 16일 “김호중이 유흥주점에 나와 휘청거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