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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내수 대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지원대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한다.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p)를 가산하는 것에서 기존 이용금리에 0.2%p 가산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최대 5년)을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2024-07-03 12:30
  •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공직 출신이라 특혜?...권익위, 회계사‧변리사 시험 등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포함된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2024-07-03 11:12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이번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각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선 공천 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후보자의 적격·부적격 여부 판단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2024-06-17 16:10
  •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국가스공사, 동해 광구 제외해도 매력적 요소 존재
    [오늘의 증시리포트] 한국가스공사, 동해 광구 제외해도 매력적 요소 존재
    기반 자동차 ESC 센서 기술 코스닥시장 및 조선기자재업종대비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 이원재 한국IR협의회(리서치 ◇제이시스메디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결정 6월 10일,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결정 공시 아키메드(Archimed),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프랑스 PEF 인수합병으로 다시 한번 증명된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투자 매력도 강시온 한국투자...
    2024-06-11 08:05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당헌 80조 1항)' 폐지 계획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7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가까이 보면, 이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데...
    2024-06-07 18:38
  • 어피니티, 락앤락 보통주 8750원에 추가 매수…‘포괄적 주식 교환’ 통한 상장폐지 추진
    어피니티, 락앤락 보통주 8750원에 추가 매수…‘포괄적 주식 교환’ 통한 상장폐지 추진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락앤락은 별도 상장폐지 심사 없이 자동 상장폐지 된다. 앞서 어피니티는 지난 4월부터 자진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락앤락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공개매수 이후, 자기주식수 제외 기준 85.5%의 락앤락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 진행을 위해선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법상 충분한 지분율을 확보했다....
    2024-06-05 21:26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2024-05-12 12:00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도 이달 30일 휴진을 단행할 계획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와, 의료 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하루하루...
    2024-04-24 13:30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아일랜드, 상속세 폐지로 국부를 키운 스웨덴을 돌아봐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큰 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한 223개 규제혁신법안 중 40% 이상이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입법 권력을 다시 장악한...
    2024-04-16 05: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4-04-13 06:00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TSMC 1공장 건설에 약 4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2공장에도 최대 6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을...
    2024-04-11 16:33
  •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봉제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곽 후보의 지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고물가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통인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모(43) 씨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이번엔 민주당"며 "최...
    2024-04-09 16:28
  • 10㎝도 안 되는 칩으로 임상을?…동물실험 대체하는 ‘생체조직칩’
    10㎝도 안 되는 칩으로 임상을?…동물실험 대체하는 ‘생체조직칩’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가노이드, 생체조직칩 등으로 동물실험을 대체할 안정성‧유효성을 평가 도입 중이다. 사람 장기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칩에 모사한 생체조직칩도 동물실험 대안 중 하나다. 칩에서 세포를 배양해 인간 장기의 주요 조직 구조와 기능을 모사하고, 인체의 생리적‧병리적 환경을 칩...
    2024-04-08 06:00
  •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尹, 부산항 신항 제7부두 개장식 참석…"올해 일몰 톤세제 연장"
    해운업계에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 일몰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2024-04-05 13:32
  •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2024-04-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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